코리아 사라졌다, 코레주엘라 뿐이다! 文의 저주 탓

- 조우석 칼럼

구본홍이란 언론인이 있다. 10년 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YTN 사장을 지내셨다. 그때까지만해도 YTN은 그렇게 좌빨 방송이 아니었다. 지금은 누가 그 방송을 보냐? 어쨌거나 본래 구 사장은 MBC보도본부장 출신이다. 1948년생이고 경남고 출신이니까 문재인의 몇 해 선배라는 점이 흥미롭다. 우연치않게 그 분이 쓴 글 하나를 SNS를 통해 봤는데, 참 인상 깊었다. ‘Korezuela,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라는 제목인데, 본래 페북에 썼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어떤 글, 어떤 칼럼, 어떤 논평보다 좌익독재가 활개치는 이 나라가 끝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설득력있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구본홍 사장, 그 분의 인상 깊은 지적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살아온 코리아라는 나라는 어느덧 사라졌다. 지금 남은 건 코레주엘라뿐이다. 그런 뜻으로 Korea+Venezuela를 합친 나라 코레주엘라란 조어를 만들었다. 사실 코레주엘라란 조어는 몇 해전 외국 경제학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던 신조어였다. 코레주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의 베네주엘라와 비슷하게 흘러간다. 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백성들이 헐벗고 허기지고 어쩌면 배급에 목매는 사회가 거의 다 됐다. 사실이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 전 국민 실업률이 그렇게 하늘로 치솟아도 이 나라 정부는 걱정도 안 한다. 왜? 국민들이 배고플 때 정부가 살짝 푼돈, 용돈 쥐어주면 고마워 매달린다는 걸 정부가 잘 알기 때문이다. 정말 코리아 사라졌고, 남은 건 코레주엘라 뿐이다.

코레주엘라(Korezuela)의 미래를 보려면 베네주엘라의 과거를 보면 된다. 한마디로 그 나라는 정치, 외교는 반미 좌파성향이다. 경제노선은 산업을 국유화하고 부동산 공개념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복지와 친노동정책을 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관료들은 우리의 정책 목표는 빈곤 구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외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의존성을 높여 정치적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벌인다. 어떠냐?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떠들지는 않지만, 실은 판박이가 아닐까? 그리고 베네주엘라는 사회독재 국가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데 전 국민의 80% 이상이 극빈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게 뭐냐?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는 섬뜩한 얘기다. 각오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차베스(Chavez) 정권의 경제적 실패의 원인은 매우 역설적이다. 특정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정책은 의도와는 반대로 그 집단에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네주엘라는 문재인보다 훨씬 먼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로 인해 일자리 축소로 실업이 증가했다. 강제 해고 금지는 기업의 채용축소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베네주엘라는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그리고 차베스란 독재자는 문재인처럼 사악하다. 대중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서서히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대중이 나라가 개판되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와 같다. 그리고 또하나 베네주엘라의 검찰이 완전 박살났다. 검찰총장이 부패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해임되고 망명하고 말았다. 지금 한국검찰의 상황과 놀랍도록 똑같다. 어떠시냐? 대한민국의 갈 길이 훤히 보인다.

선거제도도 그렇다. 헌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 5명 중 무려 4명을 친정권 성향으로 임명했다. 2013년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금 꼭 그 꼴 아니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해주라는 자를 선관위의 실력자로 앉힌 것 봐라. 지금껏 선관위는 정권 보위 기관으로 움직인다. 어쨌거나 학자들은 그런 베네주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차베스정권이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득권층을 찍어 억누르는 연성독재(soft dictatorship)였다고 분석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코레주엘라(Korezuela) 즉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다. 구본홍 사장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되는데, 실은 마지막 멘트가 좋다. 그걸 잘 음미해보며 이 방송을 마친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지금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달콤한 당근에 혹해서 서서히 익어 죽어가는 데도 대부분의 국민들(특히 젊은층)이 못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 사실을 알리고 막아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몸부림치자는 제안과 함께 방송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