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만 지른 文의 사과...국민은 부글부글"

- 조우석 칼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해서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정국에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으니 빈말뿐이었다. 모두가 비웃는 문재인 식 엉터리 마이웨이 선언만 했을 뿐이다. 원 세상에 저렇게 염체 없는 대통령이 다 있던가 하는 것을 우린 또 다시 재확인했다. 어제 7일 했던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조국이 사태 당시 “송구하다”고 한마디한 이후 처음있는 사과인데, 오늘 방송에서 경고하지만, 정말 이런 식이라면, 끝내 국민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끌려내려오고 말 것이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것부터 소가 웃을 노릇이다.

사실 아니냐? 그동안 추미애가 앞장 선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비위사실을 수사하려는 윤석열의 검찰의 손발을 묶는 사기극이었다. 달리 말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종속시키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현 상황을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떠벌였는데, 그건 문재인, 그 자의 넋이 거의 나갔다는 뜻이다. 또 끝내 윤석열을 찍어내는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꼴이다. 또 문재인은 공수처 신설을 강행할 뜻을 암시했는데, 그 또한 어이없다. “권력기관 개혁만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했는데 정말 뒤로 나가자빠질 지경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는데 그 역시 염장 지르는 소리다. 국정원 개혁이란 대한민국을 간첩천국으로 만들려는 장난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공수처란 것은 문재인 좌익독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악의 꽃이라고 나는 이미 단언했다. 그것의 모델은 중국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걸 지난 방송에서 알렸다. 그리고 공수처의 원조 중의 원조는 옛 러시아 공산혁명 우두머리 레닌이 설계했던 체카라는 것이고, 그게 사람 잡는 공포의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른바 권력 기관 개혁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정말 진지한 사과를 하려했다면 무슨 말을 했어야 했는가? 우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의 파렴치 비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제한 보장하겠다고 문재인, 당신의 입으로 선언했어야 옳았다. 안 그러냐? 그게 상식이다. 그리고 당연히 추미애 해임을 당장하겠다고 언급하는 것도 상식이었는데, 그 모든 게 빠졌다. 이게 과연 대국민사과냐? 아마도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찌어찌 상황을 모면하려는 짓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

정말 하려면 우선 10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부터 철회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했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리수라는 걸 인정하고 전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 중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억지를 내려놓아야 했다. 반복하지만, 법안대로라면 여권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는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엄정한 국민 인식이다. 안타깝다. 분노가 치민다. 지금 문재인은 민심을 거슬러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