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쇼크…공산당식 국영주택 끝내 밀어붙인다

- 조우석 칼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사실상 조롱한 사건으로 시끄럽다. 그가 44m² 주택 그러니까 그건 옛날로 쳐서 13평 주택인데, 거기에 아이 둘 키우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자 그게 왜곡보도, 가짜뉴스라며 애써 정정보도를 냈다. 즉 자신은 “그 공간에 4인 가족도 가능하다는거냐?”라고 물어봤을 뿐이란 것인데, 원 세상에! 업어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따위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 애환과 고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은 내집 마련의 꿈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분명하지만 차제에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 얘기다. 즉 문재인이 현 국토부 장관 김현미와 국토부 장관 후보인 변창흠 LH사장을 한꺼번에 동행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찰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 자체가 많은 걸 시사한다. 그게 뭐냐? 앞으로 좌파가 집권하는 한 부동산 정책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분석한다.

집값 상승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에서 살피고 처방하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횡포를 때려잡겠다며 각종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큰 문제다. 즉 변창흠이란 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물론 배제할 것으로 보이고, 역세권 중심으로 고층건물의 ‘고밀도 개발’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역시 핵심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인 ‘공공임대 반값 아파트’이란 초유의 실험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란 점이다. 토지임대부란 게 뭐냐? 그게 웃기지만 실로 두렵다. 즉 땅은 공기업이나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중국공산당식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환매조건부주택이란 것도 주택을 분양해서 개인이 소유는 하되 반드시 국가나 공기업에 되팔기 때문에, 즉 환매조건부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 보통사람이 품기 마련인 꿈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건 바로 북한식 정책을 따라하겠다는 꿍꿍잇속이다.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는 토지임대부가 됐건, 환매조건부주택이 됐건 실질은 국영전세주택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복한다. 국영전세주택이란다. 전세보증금 대신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다를 뿐 실제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책이 우리 삶의 한 가운데를 파고든다는 뜻이다. 어떠시냐? 섬뜩하지 않느냐?

드디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부동산정책마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뜻이다. 얼떨떵하다. 사상과 이념이란 게 추상적인 게 사이고 우리 삶을 파고든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의 주택은 땅과 건물이 모두 소유자의 것인데, 이걸 근본적을 수술해서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붉은 사회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정말 인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일테면 노무현 시절인 2007년 경기도 군포에 변창흠 식의 환매조건부 주택이 시도됐는데, 완전 꽝이었다. 당시 400여 가구를 내놨는데 분양 자체가 안되자 끝내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이번엔 약간 차별화해서 ‘환매조건’을 ‘이익공유형’으로 바꾸어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결국 그게 그거다.

저는 솔직히 무섭다. 노무현 정권에 이은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그걸 현실화겠다는 뜻이 아니냐?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분명하다. 어어하다가 정말로 공산사회가 뿌리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공급되는 40-60만호의 신규 주택은 대부분 토지공사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위에 세워진다. 즉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아파트는 몰라도, 매년 그 40-60만호는 확실한 중국식이나 북한식 주택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좌파가 권력을 계속 잡을 경우 이 나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마구 치달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만 하다면 비인기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도 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국영주택일 테니 기존의 온전한 민간 주택은 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미친 집값이 계속 될 것이고, 좌파 정부는 또 투기를 잡겠다며 칼춤을 출 것이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의 모습은 암울하다는 김정호 교수의 말은 그래서 정말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