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홍콩우대조치 폐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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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홍콩우대조치 폐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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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은폐와 세계로 확산 책임 물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까지 언급하며, 중국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은폐하고 세계로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까지 언급하며, 중국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은폐하고 세계로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현지시각) 홍콩에 약속된 고도의 자치를 억압하는 데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조직,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홍콩자치법안에 서명해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폭스 뉴스(FOX News)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을 중국 본토와 구별해 인정해 온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대통령령을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 단속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 홍콩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는 (중국에) 빼앗겼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해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자치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의 원칙에 따른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 및 조직과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국무부에 의무화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고, 기재, 대상 자산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에 관해서는 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를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의 우대 조치를 폐지하는 대통령령에 관해 특권이나 경제면에서의 특별한 대우, 민감한 기술의 수출은 모두 없어진다면서 “(이제부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화됐던 무역전쟁 과정에서 홍콩 정부가 중국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를 홍콩에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도입된 이 법안은 몇 주 만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선거로 지배되는 법안보다 훨씬 더 빠른 의회의 결정이었다.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

1997년 홍콩이 영국 통치에서 중국 통치로의 이양 조건을 정하면서, 공동 선언은 홍콩이 적어도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것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의원 등 베이징을 비판하는 이들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일방적으로 제정, 71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중국 공산당식 통치가 곧바로 홍콩에서 이뤄지는 등 고도의 자치 규정 위반을 하고 있다.

이 홍콩보안법은 정권 전복, 분리 독립, 테러활동, 외부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주에 따라 광범위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 중국이 용의자를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중국 밖에서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조차를 포괄하는 치외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홍콩인들을 향해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다면서 내 생각에 그들의 권리는 빼앗겼고, 홍콩은 자유시장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 만날 거다. 나는 그와 얘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까지 언급하며, 중국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은폐하고 세계로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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