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학생 정치 활동 금지
홍콩 학생 정치 활동 금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09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콩보안법, 기존의 홍콩의 법체계 근본적 변화 불러
홍콩보안법은 종신형까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토 보안 요원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 법체계를 훨씬 뛰어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종신형까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토 보안 요원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 법체계를 훨씬 뛰어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슬로건 올리기, 수업거부 등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금지되어 있다고 홍콩 교육부 장관이 말했다고 BBC방송이 8(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 추진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크게 연루됐다는 것이며, 1,600명이 때때로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해 체포됐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국이 새로 문을 연 이날 이 같은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개설한 사무실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지방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법의 한 요소다.

이 홍콩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은 홍콩에 경고음을 울렸고, 반정부 시위자들은 이 법이 중국의 고도의 자치를 지향해온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주권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했고, '일국양제(一國兩, One country, two systems)합의에 따라, 최소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도록 돼 있었다.

지난해 수백, 수천 명이 홍콩에서 몇 주 동안 반정부와 반중국론자들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송환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반정부 운동의 요구는 완전한 민주주의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됐다.

시위 학생들은 시위 노래인 홍콩에 영광을(願榮光歸香港, Glory To Hongkong)”과 함께 중국 국기(오성홍기, 五星紅旗)를 물에 빠뜨림으로써 시위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나타냈다.

케빈 영(Kevin Yeung)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들이 그러한 시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빈 영 장관은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곡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사회 정치적 사건, 폭력, 불법적인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인간 사슬(human chains)을 형성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 민주주의 서적이 공공도서관에서 제게 됐고, 당국은 이 서적이 새로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종신형까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토 보안 요원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 법체계를 훨씬 뛰어 넘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