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는 ‘이제 야당이 필요 없네’
홍콩에는 ‘이제 야당이 필요 없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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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12명의 민주화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이 새로 만든 이른바 홍콩보안법(Hong Kong Security Law)의 전격적인 시행에 따라, 홍콩에서 진정한 정치적 반대가 용인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SAR=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인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부터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민주주의의 제한된 형태를 포함해 부분적으로 자율화된 정치·법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한계와 홍콩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국본토의 반대가 물밑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압박이 있어왔고, 일련의 이러한 상황이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운동을 촉발시켰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지도자는 대부분 홍콩의 엘리트들로부터 뽑힌 소규모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입법부의 절반은 기능적 선거구로 구성돼 유권자가 아닌 기업이라든지 특수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선출된 공무원들이 아니라 직업 관료들과 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0일 홍콩 정부는 오는 9월 총선에서 민주파 12명의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을 금지하고, 더 많은 실격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홍콩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더욱 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2014년 우산운동(2014 Umbrella Movement)의 지도자 조슈아 웡(黃之鋒, Joshua Wong)을 비롯한 학생 시위대 출신이지만, 민주 정당 출신의 주류 후보들과 데니스 궈(郭榮鏗, Dennis Kwok), 앨빈 영(楊岳橋, Alvin Yeung) 등 다수의 중도 성향의 현역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과거에 후보자들의 입후보가 금지되어 있고, 일부는 당선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많은 수의 후보자들이 출마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정당성은 홍콩에서 의미 있는 반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9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2020710시부터)된 이래 처음으로 분리 독립, 정권전복, 테러리즘, 그리고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범죄로 규정했다.

그 법은 이미 큰 오싹한 효과를 보았고, 따라서 홍콩의 시위운동은 과거처럼 활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이제 입법부 내의 비판자들을 눈을 부릅뜨고 쫓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2명에 대한 입후보 금지 결정은 그들의 다양한 지역구의 공무원들 - 낮은 수준의 관료들-에 의해 내려졌지만, 홍콩과 중국 정부는 이 움직임에 찬성하는 성명을 재빠르게 발표했다. 마치 베이징 당국이 은밀하게 금지시키라는 지시라도 내려 놓은 것처럼...

홍콩의 사실상의 헌법인 기본법에 따르면, 예비(후보) 입법자들은 과거에 대부분 절차적 선언인 헌법을 "지지"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2016년 한 무소속 후보를 배제한 법원의 사례를 인용, “기본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고 홍보하고 수용하려는 의도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또 홍콩의 독립이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거나 외국 정부나 정치 새력의 개입을 권유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사례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 모두 공개적으로 분리주의 정당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러한 행동은 용인되지만, 보안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홍콩에서는 이제부터 분명한 불법이 된다.

미국 CNN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는 12명의 저명한 민주화 인사들 중 한 명인 변호사 겸 정치인 앨빈 영이 2020730일 중국의 홍콩(과거에는 그냥 홍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도입하는 입법안, 임명안, 자금신청, 예산안 등을 차별적으로 특정 정치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홍콩에서는 이제 정치적 시험대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민주적 질서는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짐작된다.

홍콩 정부는 이번 후보 자격 박탈을 지지하고 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성명에서 지역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검열, 언론의 자유 제한, 선거 출마권 박탈에 대해 투표권과 선거 입후보권 등 홍콩인들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또 기본법을 시행하고 준수하며, 모든 선거가 기본법 및 관련 선거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국 외무장관도 말했듯이 홍콩에서 입후보자들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자격이 박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들이다. 한 마디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야당을 꾸릴만한 인물은 아예 의원 입루보 자격을 사전에 박탈해 버리겠다는 뜻이다, 이제 홍콩에는 야당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중국국제의회연맹은 이번 입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은 홍콩의 생활방식을 더욱 축소시킨 것이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홍콩의 기존 불만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비판과 반대 의견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밝히면서 인권단체, 현직 국회의원, 정당, 기타 외국 정부들도 이 움직임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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