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참여정부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이 무려 6,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 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인해 과오납액이 국민연금 851억원, 건강보험 5,87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미수령 환급액도 국민연금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이나 됐다. 미수령 환급액은 2003년부터 매년 증가해 2006년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지급률은 2003년 98.4%에서 2006년 96%로 떨어졌다.

이 같은 과오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업장이 폐쇄되었어도 계속 계좌에서 자동인출 후에 다시 보험료를 고지했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이중납부 및 직종 이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가 불일치해 반송된 계좌라도 2차 지급에서는 입금이 되는 맹점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환급액을 빼돌린 사실이 지난 해 6월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만큼,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후 추가 납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