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출된 공무원들

요즘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조직에 서로 앞 다퉈 새로운 개혁안을 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개혁안들이다.

그 동안 조직을 개혁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때마다 처음에는 시끌벅적하다가 언제나 용두사미 격으로 슬그머니 끝나버리고 만 것이 지금까지의 개혁안들이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은 엄청나게 방대한데다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어 그 광활한 조직과 깊은 뿌리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는 어려이 나오곤 했던 공무원 조직 개혁, 그러나 그때마다 별 뽀족한 대안이 나오질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에 내 놓는 조직 개혁안은 그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독창적인 것들로 대 혁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를지 아니면 과거처럼 처음에는 요란스럽다가 나중에는 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 것인지 그리 쉽게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07. 3. 20일 부산광역시에서도 대 변혁의 공무원 조직 개편 안이 발표되었고, 그 전에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미 대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경상남도에도 곧 이에 따르는 대 개혁안을 내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같이 그 동안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대변혁이다.

능력에 따라 상급직이라도 직급에 관계없이 최 하위직이 하는 업무를 맡기겠다. 는 것이다. 건국 이래 아마 최초로 시도하는 최신형 조직 개편인 것 같다. 공무원 개혁 중에서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IMF 당시의 공무원 감원 바람은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식솔들도 초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불어 닥치는 공무원 감원 태풍. 30년 근무한 공무원이나 이제 갓 들어 온 공무원이나 그 태풍의 공포는 별반 차이가 없다. 30년 공무원은 이 나이에 이제 나가면 뭘 하라고? 갓 들어 온 공무원은 몇 년을 죽어라 공부하여 수백 대의 경쟁률을 제치고 막 들어 왔는데 나가면 또 어떻게 시작하란 말인가?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노조의 힘도 공무원의 노조만은 맥없이 쓸어져간 걸 보더라도 공무원은 그리 힘이 없는 것 같다. 언제나 사회 이슈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매일매일 민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눈치를 살피며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읍, 면 동 등의 일선 공무원들도 수두룩하다.

그 와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불어 닥치는 감원 태풍까지 가세하니 음지에서 묵묵히 꾸역꾸역 일만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정말 공무원들을 무조건 몰아붙이고 꾸짖기만 할 것이 아니다. 물론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효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유는 거의 치열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감원 소리만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같이 공포에 떤다. 이유는 정당하지 못한 감원 기준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능력이 있어도 불안 한 것이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볼 때 감원 대상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 감원 기준의 정당성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도 공포에 떠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진정한 공무원이 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백하고 투명한 정당한 처분 기준으로 개혁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