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추진 의사를 또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5일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추진 의사는 북미 중재자 역할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는 미북회담 결렬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원인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을 꺼낸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게다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협의하겠다고 나서면 한미관계만 안 좋아진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기조는 대화를 계속하지만 강한 압박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에게 채찍이 필요하지,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한미 간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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