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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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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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수사 결과-5

검찰이 파악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추진

1980.5.16.22:30, 중동 순방 일정을 하루 앞당겨 김포공항에 도착한 최규하 대통령은 23:00시부터 60분 간, 최공수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현확 국무총리, 김종환 내무장관, 주영복 국방장관, 정두환 보안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학생소요와 시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서 김종환 내무장관은 경찰력으로 시위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 했고, 주영복 국방장관은 북괴 침공설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5.17,09:30, 정두환은 권정달 보안처장을 주영복 국방장관에 보내, 비상계업 전국 확대, 극회해산, 비상기구설치 등‘시국수습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할 것을 통보하고, 계엄 확대 등을 전군지휘관회의의 결의사항으로 대통령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00시경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대통령 부재중의 안보상황과 치안사항을 보고하면서‘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고, 소요사태의 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주정축재 혐의자를 체포-수사할 계획을 보고했다.

11:00시, 주영복 장관은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유병헌 함참의장, 의희성 계엄사령관, 김종곤 해군총장, 윤자중 공군총장, 윤성민 1군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유학성 3군사령관, 차구헌 육사교장,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등 각군 주요지휘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주졍복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연 서명을 받았다.

16:20경, 주영복은 이희성, 전두환과 함께 신현확을 찾아가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였으나, 신현확은 비상기구 설치 및 국회해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상계업전국확대는 대통령의 검심에 따르자는 취지로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했다.

17:00경,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돌아온 노태우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내외곽 경비를 철지히 하라고 지시했다. 19:00경, 육본 작전참모 김재명은 황영시 참모차장의 명에 의해 전군에 부대출동 명령을 하달했다.

19:10:00경, 신현확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은 대통령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했다. 최규하는 신현확 총리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0시에 게엄전국확대 방안만을 수용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RWLRGN 별도로 소요배후조종자 및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수사 계획을 보고했다.

19:35경, 중앙청 외곽에는 수경사 30사단 소속 장교 18, 사병 324명이 배치되고, 중앙청 내부에는 수경사 헌번단 소속 장교 17명, 사병 236명이 1미터 간격으로 배치됐다.

21:42경, 이희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확 총리는 제42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인 소요사태 등을 감안, 주영복 장관이 제출한 비상계엄전국확대방안이 토론 없이 8분 만에 의결되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40경, 정부 대변인인 문공부 장관이 5.17.24:00를 기하여 발표됐다.

22:30경,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전군에 소요진압부대 투입을 위한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5.18:01:00 경, 보안사가 입안한 정치활동 규제조치 방안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업포고 제10호를 발령했다.

5.18,02:30경, 육본은 92개 주요대학과 국회를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 목표에 계엄군 25,000명을 배치했다. 5.18.16:40경, 최규하는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흫 위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5.17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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