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NEIS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로서 교단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교육부는 판단을 망설이고 있고 전교조는 빨리 CS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한번 투쟁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주장인가?

전교조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NEIS Q&A란 자료를 보면 NEIS반대 사유 중 교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항목이 여러개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부각하는 것은 '인권'과 '해킹' 뿐이다. 과연 전교조는 자신들을 위하여 NEIS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하여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인권위의 발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권위가 인권의 침해 사유로 든 내용중 가장 많은 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이다. 이미 CS에 집적된 정보이며 언제든 정보가 누출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NEIS를 포기하는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 CS에 비하여 보안이 잘되어 있는 NEIS가 인권을 보호한다고 말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전교조는 자신들은 각 학교에 전산 전문가를 요구한적이 없으니 교육부가 추산한 예산에서 수많은 전산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교육청마다 2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2명으로 수많은 서버를 해킹으로 부터 보호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방화벽이 해커들의 공격에 있어서 10분정도 시간을 지연 시키는 역활만 한다는 사실을 과연 전교조는 모르는 것인가? 과연 전교조는 네트워크와 해킹 혹은 방화벽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방화벽을 운운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거대 국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은폐하는 것인가?

CS의 또다른 문제점은 네트워크가 아닌 직접적인 정보 탈취에 너무나 무방비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런 점은 전혀 고려 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만을 막아줄 수 있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첫번째 원인은 교육부가 성급히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있다. 인권위가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인 이상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릴지 교육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여튼 인권위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 교육부가 판단을 내릴 차례이다. 교육부는 심사 숙고하여 이익집단에 굴복하여 국익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