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주무부처로서 해제는 검토한 바 없으며 금강산 관광 본격재개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라 밝혔다.

조 장관은 5.24조치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관련, “관광 자체가 대상이라기 보다는 대규모로 간다면 유엔 제재에...”라 답했다. 또, “대규모로 현금이 가면...본격화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2016년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정부가 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엮어 놓은 측면이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미·북 정상회담 후 비핵화 진도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