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요한슨 미국 농무장관은 시판용 쌀(안남미 계통의 장립종 쌀) 중 일부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LRICE 601’(제초제 저항 박테리아성 DNA 보유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 농무장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건성은 19일 미국산 안남미에 대한 금수조치를 즉각 실시했다고, 20일자 <아사이신문>이 보도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 당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금수조치를 결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GMO) 농산물의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섭취한 쥐의 콩팥에서 보인 변이, 면역약화 및 파괴 등 세계적으로 GMO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GMO의 안정성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농림부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장립종이 아니라 중립종에 속하며, 칼로스 쌀에는 ‘유전자 조작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쌀은 미 당국조차 어떤 경로로 미승인 유전자 변형물질이 쌀에 들어갔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쌀의 재배지가 어디인지도 파악하기 힘들어, 자국 쌀의 안전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당국 스스로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이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예외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국민의 안전을 무책임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의 무책임한 낙관과는 달리, 금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식용 쌀과 가공용 쌀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수입 식용 쌀과 가공용 쌀에 대한 유전자 조작여부 검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국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산 쌀 수입을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될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이 정부의 먹을거리 안전대책에 대해 작은 신뢰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이 될것이다.

2006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