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의한 억울한 피해 ‘울분’…공정한 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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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의한 억울한 피해 ‘울분’…공정한 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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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뉴스타운

“제 주장은 안 들어주고 돈과 권력으로만 처리하는 현실에서 힘이 없다는게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의한 억울한 사연으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연대, 적폐청산 국민행동 및 사법피해자를 주장한 시위자들은 “김모 씨의 사건내용을 보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전관예우문제로 법원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의심스럽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간절히 호소했다.

주최측 이근철 대표는 “한사람의 억울한 내용도 찾아가 활동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이 다 권력으로 인해 일방통행하는 모습에 부디 법이 공정함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입장표현을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씨는 “법이 공정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이 싸움을 이기고 싶다”며 “2심까지 항소 기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결국 오늘 상고이유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이길 것으로 생각해 3년을 끌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분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너무나 억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 숨막히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고 극한 힘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으로 참석한 김하경 자살예방학교 전국학교연합회장은 “대통령께서 국가 존재여부를 묻는 국민에게 성실히 답하겠다 하시면서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여부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자살하겠다는 한 불쌍한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발 이 진실이 밝혀져서 한 국민의 억울한 일이 잘 해결 되길바란다. 진실이 밝히지 않은 체 자살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일이 해결된다면 이러한 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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