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몇 백만원도 아니고 3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이 정책 실패로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장관 사과문 하나 없이 마치 실패가 떳떳한듯이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자부담이 늘고 상고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전 정권 하에서 시작된 정책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현 정권에도 있다.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특히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스템을 살리지 못해 의약품유통의 투명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해 볼 때 보건복지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어떤 정책이건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 수백억도 그냥 버리는 책임없는 행정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복지부가 삼성SDS에 배상하게되는 360억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성금이 아닌 국민의 혈세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적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괘심하기까지 하다.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의약품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실패함으로써 혈세 360억원이라는 돈과 의료개혁 둘 다 잃은 것이다.

복지부는 1998년 10월 의약품 납품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거쳐 제약회사에 약품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고쳐 건보공단 등에서 직접 제약사에 지급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 결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여 사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조사했다면 시행전에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미 당시에는 기존체계를 선호하는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등이 복지부가 마련중인 시스템 등록을 꺼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결국 이런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만약이긴 하지만 "의,약사 등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는 의구심을 조금만 가졌다면 적어도 편입시킬 강제규정 정도는 마련 마련했을 것이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다보닌 결국 실패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문제를 낱낱이 고백해야한다. 그리고 배상액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추경이나 예비비 등에서 지급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그동안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비판은 나왔지만 몇번의 비판만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몇 사람의 징계나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