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각) 세계 각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을 환율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국 수출을 유리하도록 환율조작을 하지 않았는지 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다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보고서는 통화를 의도적으로 싸게 유도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없지만, 고액의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한국 등 5개국을 계속 감시명단에 올리고 환율조작을 했는지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 대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불공정한 환율정책에는 엄격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역대상국이 ▶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 국내총생산 대비 외환자산 매입 규모가 2%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르고 2개만 충족할 때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외환자산 매입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3%에 불과했기 때문에 4월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자리를 머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