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25년 만에 지정
미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25년 만에 지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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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확전
- 앞으로 1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 환율문제를 위한 양자 협의해 나가야
- 미국,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추가관세 10% 적용
- 중국, 이에 맞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5(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지만,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이 알려지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알려진 포치(破七 : 1달러 당 7위안선)’를 돌파하는 등 중국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무역전쟁, , 관세전쟁에서 이제 환율전쟁으로 확산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때는 지난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25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를 여러 차례 해왔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 동안 환율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외원조 관련 자금 지원 금지 정부조달계약 금지 국제통화기금(IMF)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의 이날 결정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환율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관세는 좋은 것이라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는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듣고 있으냐?”며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 최근 FRB의 금리 인하 0.25%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91일부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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