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치매, 중풍 노인의 시설수급 현황과 분석에 따르면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은 올해 4월 현재 58.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30%미만 시,군,구가 75개인 반면 80% 이상 시,군,구는 77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민이나 중산층 대상의 무료. 실비시설이 없는 59개 시,군,구 가운데 16개 시,군,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처럼 지역간 시설불균형이 지속된다면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지자체에 시설 설치비(50%) 및 운영비(’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 지원을 통해 매년 100여개소의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지만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 지역간 시설 불균등은 해소하지 못해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도, 시,군,구별 시설충족률을 지차체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중소병원 전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