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 바다 외로운 섬(island) 독도 ⓒ 독도수호대^^^

일본의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 주변해역 수로탐사로 긴장이 고조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5월부터 다시 시작할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들이 섬(island)으로 알고 있는 독도를 정부는 암석(rock)으로 간주하고 있다.

	^^^▲ 심재철 의원 ⓒ 심재철 의원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섬(island)으로 알고 있는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를 정부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효적지배’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될 뿐 EEZ협정이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에서면 ‘EEZ경계획정을 위해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누구땅인가#이고시오)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울릉도#이고시오)-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우리가 독도 기점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님 그러나, 독도를 우리의 EEZ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협약의 문리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998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 경계획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간 독도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해 왔다는 근거로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정부는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울릉도#이고시오)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끼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은 것이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중단된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일 외무당국자간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에 앞서 독도는 ‘섬’이며, 반드시 독도를 기점으로 EEZ 경계획정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며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섬’을 ‘섬’이라고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