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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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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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6백여명의 기동 수사팀 가동...317건에 515명 단속

경찰청이 5,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그리고 당내경선 절차의 도입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룩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며 벌써부터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사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중 317건 515명을 단속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비대납과 허위입당원서작성 등 당내 경선관련 불법행위도 28건 70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지방청 수사과장과 전국지방청 수사2계장 회의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 방침을 천명하고 전국에 수사전담반 2천 258명과 143명의 기동수사팀 등 2천 401명의 전담반을 편성 하고 지방 선관위와의 공조체제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의 단속결과를 분석해보면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제공 240명, 사전선거운동117명, 인쇄물 배부 42명 순이며 그 중 금품 향응제공 사건을 금품액수별로 분류하면 50만원 미만이 53건, 100만원 미만이 17건, 500만원 미만이 27건, 500만원 이상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 관련 26명,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175명, 광역의원선거 관련 96명, 기초의원선거 관련 183명이며 직업별로는 단체장 28명, 지방의원 105명, 공무원 26명, 무직 60명, 상업공업 46명, 농업어업 19명 등이고 신분별로는 후보예상자 227명, 후보예상자의 가족 14명, 정당인 53명, 기타 22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의 단속추이를 보면 작년10월까지는 월 20명 이하에 불과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월 100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구정을 전후해 명절인사 명목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약 3주 동안에만 180명을 단속했다.

이는 그 이전 10개월간 전체 단속실적 255명의 7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1일 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8일 부터는 전담인력을 1만 3천5백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수사 정보요원은 물론 전 경찰관을 첩보수집 요원화하여 주요첩보는 중간 감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청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함으로써 혈연 지연 등에 의한 단속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수사전담반 팀장 4백여명에 대한 교육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유지와 직업 선거꾼 브로커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단속의지를 높이고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거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앞으로 112범죄신고센터 수사전담반은 물론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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