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결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게 인사청문회인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류시켰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아직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회복지사들 중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민을 가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청문회는 청문회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정도야 깔아 뭉개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몰라도 오늘 장관 임명을 마쳤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4월 25일에도 국정원장 임명 자리에서 "국회가 검증을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한 전례가 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는 그냥 '검증'만 하면 되고 가타부타는 대통령이 정하면 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덕분에 며칠 동안 '쓸데없는 일'만 한 셈이 됐다. 보좌관들까지 동원해 자료수집하고 그럴 필요도 굳이 없었는데, 그냥 노는 것 보다야 낫지 싶어서 대통령이 부려 먹은 것 가지고 너무 시시비비하면 대통령도 골치 아프다.
그럴 바에는 굳이 국회법을 통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도 만들 필요도 없었을텐데 의원들 세비가 아까워서인지 법 개정도 하게 하고, 2월 임시회 때 '할 일'도 만들어 줬으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감사할 일이다.
앞으로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너무 여러사람들 골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의 뜻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검증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 결국은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 할 것이면서 말이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아직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회복지사들 중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민을 가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청문회는 청문회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정도야 깔아 뭉개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몰라도 오늘 장관 임명을 마쳤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4월 25일에도 국정원장 임명 자리에서 "국회가 검증을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한 전례가 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는 그냥 '검증'만 하면 되고 가타부타는 대통령이 정하면 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덕분에 며칠 동안 '쓸데없는 일'만 한 셈이 됐다. 보좌관들까지 동원해 자료수집하고 그럴 필요도 굳이 없었는데, 그냥 노는 것 보다야 낫지 싶어서 대통령이 부려 먹은 것 가지고 너무 시시비비하면 대통령도 골치 아프다.
그럴 바에는 굳이 국회법을 통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도 만들 필요도 없었을텐데 의원들 세비가 아까워서인지 법 개정도 하게 하고, 2월 임시회 때 '할 일'도 만들어 줬으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감사할 일이다.
앞으로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너무 여러사람들 골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의 뜻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검증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 결국은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 할 것이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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