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장애인 친구의 장애인주차증을 컬러 복사해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와 다른 장애인주차증을 불법 취득해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또 8월 용인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주차증을 차량을 명의 이전함에 따라 반납, 폐기하지 않고 C씨 명의의 차량에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반납 표지사용, 칼라복사, 차량번호 위조 등 경기도 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년 8개월 새 22.6배나 폭증했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장애인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는 2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43건, 2014년 76건, 올해 8월말까지 158건으로 4년 8개월 새 22.6배나 증가했다.

불법사용 유형별로는 미반납 표지사용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차장 등에서 불법취득 48건, 차량번호위조 35건, 칼라복사 19건, 포토샵 등을 이용한 직접제작 5건순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46건, 안산시 40건, 하남시 26건, 김포시 14건 순이다.

한편 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과 함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로 적발된 경우는 총 9만2,70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1만1,577건, 2013년 2만1,255건, 2014년 3만491건으로 2년 새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만9,380건이 적발되어 연말까지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만7,980건으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고, 안산시 1만6,082건, 용인시 1만2,501건, 성남시 1만748건, 수원시 1만411건순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저조한 이유는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미반납 표지사용, 칼라복사, 차량번호 위조 등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주차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는데 일부 얌체운전자들에 의해 정작 장애인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장애인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