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정상', 법무부 측 "단지 성격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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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정상', 법무부 측 "단지 성격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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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재조명

▲ 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사진: MBN 방송 캡처) ⓒ뉴스타운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다 다시금 화제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일 육군과 임 병장 측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 감호소에서 진행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대체로 정상'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인격 정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임 병장이 약간의 성격적인 장애는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강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소견은 임 병장의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임 병장이 군 생활 중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의 항변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으로 총기난사란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며 "임 병장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신의 죗값을 피하려 하거나 감경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따돌림 등으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16일 육군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끔찍해", "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무섭다", "임 병장 사형 구형 정신감정 결과,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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