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끝없이 치솟던 ‘고유가 행진’이 아이러니 하게도 유가 최대 소비철인 11월 12월에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의아 할 따름이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에 국정 최우선으로 정한 박근혜 정부가 유가 인상으로 고통을 겪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걱정과 한숨은 사라졌다고 할수있으나, 갑작스런 유가의 하향곡선이 서민들에게 앞으로 미칠 경제적 전망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는 것이 불안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0원(L당)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1800원이 넘는 곳도 많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가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건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영세 서민층 운전자들을 실망시키는 ‘알뜰 혹은 SELF주유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생각은 필자 혼자만의 기후일까? 운전자들은 ‘알뜰 SELF’란 이름만 믿고 주유하러 갔다가 일반 주유소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크게 실망해 허탈하게 나오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협회가 사실상 가격담합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알뜰주유소는 2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20%씩 감면받는다. 싼 가격에 기름을 파는 조건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른바 ‘착한가게’가 일반 업소보다 비싸다면 ‘착한’이란 명칭의 간판은 떼야 한다. 소비자는 명칭만 보고 다른 곳보다 기본적으로 유가가 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온 고객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기망에의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도 마찬가지다.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의외로 비싸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알뜰’이란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될 것이다.
호주머니가 가벼운 운전자들은 단돈 한 푼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거리를 불문하고 헤맨다. 10~20원 차이가 별것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곳보다 싸게 기름을 주유하겠다는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한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도입은 그런 측면에서 모든 운전자가 크게 반길 일이었으나 결국은 이름값도 못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됐다.
유가 안정은 곧 서민경제와 직결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반발여론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가뜩이나 서민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기름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부가 세금만 올린다는 불만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정유회사의 마진 인하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를 통해 고유가 현상에 적극 제동을 걸었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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