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보호 100만세대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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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보호 100만세대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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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발표 고령화사회 영향 10년새 6할 증가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작년 10월 시점에서 약100만 2천 세대가 돼, 1950년의 제도 발족 이래 처음으로 100만 세대를 넘은 것이 '후생노동성'을 통해 밝혀졌다.

불황과 더불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급자의 비율(보호율)이 최저였던 과거 95년도와 비교 6할 이상이나 증가했다. 수급자 수에서도 약 142만 8천명에 이르러, 월간의 속보라고는 하지만, 제2차 석유위기후의 불황기의 수준(80년도 평균 약 142만 7천명)과 어께를 나란히 했다.
 
생활보호수급세대, 수급자는 석유위기의 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세대수에서는 92년도의 58만 6천 세대, 수급자수에서는 95년도의 88만 2천명으로 바닥을 친 그 후로 급증했다. 2003년도 평균에서는 세대수가 과거 최다인 94만 1천 세대에, 수급자 수도 134만 4천명이 돼, 그 후도 증가를 계속, 세대수에서는 10년간 1.68배가 됐다.
 
환전실업율의 저하 등 고용정세가 개선경향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수급자수의 증가는 지난 2003년도 중에 비해서 거의 둔화기미를 보이다, 23004년도에도 10월까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7%대의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호 율은 작년 10월 시점에서 1.12%와,9 5년도의 0.7%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세대의 내역에서 보다 많은 것은 고령자세대다. 95년도는 25만 4천 세대였던 고령자세대는, 작년 10월은 46만7천 세대(46.7%)에 달했다. 그 중 9할 가까이가 1인 생활이다. 독신 세대는 전체에서도 7할을 차지했다.
그 외의 세대 내역은, 모자(母子)세대 8.8%、부상자 세대 24.8%、장애자 세대 10.3%였다.
 
후생성보호과는 "인구의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고령자를 포함한 수급자의 재취직은 간단하지 않아 이내 수급자세대의 감소에는 이어지지기 어려울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를 접해, 일본 정부는 새해예 산안에 생활 보호비 약 1조 9천억엔(한화 약 2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치체 부담분과 합치면, 한화 약 20조원을 훨씬상회 한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2005년도부터 보호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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