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고 LG그룹은 채권단을 대상으로 또다시 '나몰라' 식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LG그룹의 배경엔 정부의 카드부양책과 보수정치권의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있다.

정부는 카드부양책, 대환대출 장려 등으로 LG카드 부실화에 책임이 있고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 LG카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LG그룹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카드특감에서 LG카드가 2002년도 4/4분기 업무보고서에 유동성자산을 정당가액 9조원보다 3조5000억원이 많은 12조5000억원으로, 유동성자산비율은 정당비율 149.45%보다 57.38%p가 높은 206.83%로 과장보고했고, 2001년 4/4분기부터 2003년 3/4분기까지 적게는 4567억 원, 많! 게는 1조506억 원의 연체채권액을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LG카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LG카드 유동성 위기 발생 직전, 구자홍 LG전선 회장 등 LG전선그룹 대주주들뿐 아니라, LG그룹의 핵심 전문경영인들도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지난 1월15일 LG그룹의 계열사이던 LG카드 경영권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LG카드 채권단에 양도됨에 따라 LG카드의 계열 제외 승인을 신속하게 내려 LG그룹 대주주들의 책임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렸다.

민주노동당은 LG카드의 부실경영을 낳은 정부의 카드부양 정책 및 부실 대처,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 지난 1월의 임시방편적 LG카드 처리 등의 연쇄고리를 적극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다시금 카드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정부와 채권단에 다음의 사항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LG그룹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

둘째, 계열사 대신 대주주 일가의 출연으로 LG카드를 정상화할 것.

셋째, 카드사 부실의 근본적 해결책인 신용불량자 갱생대책을 세울 것.

2004년 12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