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전국 8개 교도소의 3년 이상 장기 수용자 994명(남자 881, 여자 113)에 대해 지난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173명이 질환의심자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밀검진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94명 가운데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정상 A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373명,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 B 판정을 받은 사람이 448명,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한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173명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173명 가운데 39명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고, 24명이 흉부질환, 18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과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각각 16명으로 나타났으며,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도 4명이나 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사는 직장인들이 2년에 한번씩 받는 검사 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 등 모두 28종목으로 70가지 이상의 질환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형법 시행령 제97조에는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8월 법무부 결산심사와 2005년 예산심사 소위에서 재소자의 실질적인 건강권 확보와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등의 실시를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행형법 시행령의 3개월 주기와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실현하기에는 법무부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는 3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향후 예결위원회에서 법무부 교정국 예산 중 재소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재소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8개 기관은 대구, 대전, 청송, 광주, 영등포, 부산, 청주여자 교도소와 청송 1감호소 등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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