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29일(현지시각) 유로존의 은행감독을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또 금융 안정망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경영난에 빠진 유로존 은행에 직접 자본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일치시켰고, 금융행정을 공유하는 ‘은행동맹’ 창설을 한 단계 앞당겼다.

1,200억 유로(한화 약 172조원) 규모의 경기대책을 담은 ‘성장 및 고용협정’도 공식으로 채택했다.

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결실도 많았던 정상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유로존 국가정상들은 29일 새벽 금융안정전망을 통한 국채매입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단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은행동맹의 중요 요소인 예금확보와 파산처리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보류했다. 은행감독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독일의 회의반대도 예상된다. 근본적인 위기제어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합의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유로 도입 후 최고(가격은 최저)치를 한 때 갱신 하는 등 재정위기가 통제 불가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동맹은 은행구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재정과 분리함으로써 금융 불안과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앞서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유로존 은행통합 요청이 있었다.

유로존 국가정상들은 앞으로 약 10년간 유로존 국가의 경제 및 재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반 롬푸이 상임의장의 제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중기 과제로서 각국의 재정주권 제한에 따른 재정정책의 일체화와 유럽 전체에서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유로 공동채’ 도입도 의제가 됐으나 이번 회의에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