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은행 통합 착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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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은행 통합 착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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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보다 심화된 제안들 내놓을 것’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 내 은행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20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은행 감독, 문제해결, 자본재구성, 그리고 예금보험을 아우르는 더욱 통합된 금융구조(financial architecture)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올 가을께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국가들의 이번 합의는 유럽이 부채위기를 중단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압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합의된 것으로 2일간 일정의 멕시코 정상회의의 주요 돌파구 중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은 다음 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규제와 위기를 분담하는 기구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멕시코 G20 성명은 유로존 국가들이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으로 부채가 산적해지는 취약 국가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을 포함해 단일 통화권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부 국가 은행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아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유럽에 더욱 큰 통합은행 창설을 촉구해왔었다.

은행예금을 유럽차원에서 보장하고 파산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는 '은행연합'은 시스템을 통한 현금 유입을 촉진하도록 해 은행들이 부실한 자국 정부와 중앙은행에만 의존해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으로 평가된다.

유럽에서 제1경제 대국인 독일은 처음부터 비교적 건실한 자국 은행들이 규율이 부족한 국가들의 부실한 은행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 방안에 반대해 왔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폐막하기 전 기자들에게 "은행 감독권을 대표할 수 있는 유럽 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라엘 브레이너드 국제담당 재무차관은 "이번 합의는 신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그들(유럽인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히 취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도 은행연합 설립 작업에 참여할 것이며 "집행위는 이번 가을께 우리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제들을 보충하고 심화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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