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각) 스페인 정부와 벌인 연례 정례협의를 마친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 “스페인 금융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따라서 “스페인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강한 개혁 모멘텀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표들을 담은 중기 비전들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 재정, 노동시장 부문 등에서 있었던 그간의 개혁 노력에도 시장 신뢰는 여전히 약하다”고 판단했다.
스페인은 최근 경기는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실업률은 24%로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대출 축소에 따른 역풍이 재정긴축과 더불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위축을 가져올 것 같아 하방위험이 지배적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또 금융부문에 대해 “유로존의 지원이 단기적 위험들을 완화하겠지만, 시장의 긴장은 심화할 수 있다”지적하고 “만일 자본유출을 막는 데 실패하거나 유로존의 다른 지역의 불안이 추가되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어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민간부문 대출 축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고, 재정긴축도 예상했던 GDP 위축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하방위험”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포함한 개혁을 하고, 유로존 지원에 뒷받침된 금융부문을 강화하며, 보다 빠른 경쟁력 제고 등이 이뤄질 경우 지금보다 나은 중기 전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페인은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개혁 모멘텀을 유지하고, 불균형이 완만히 해소되며 일자리와 성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뚜렷한 중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IMF는 주문했다.
IMF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은행들을 독자생존 은행, 정부지원으로 회생가능한 은행, 생존력 없는 은행 등으로 신속히 가려내고, 은행감독, 위기감독, 문제해결 체계 등 금융부문의 핵심능력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부문과 관련해선 IMF는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중기적으로 겨우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13~2015년 중기 재정 목표들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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