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수) '한국경제'는 박원순 시장이 임기내 복지예산 30%에 맞추려 순수사업비가 아닌 실질규모 예산 적용했으며, 서울시가 전임시장의 복지예산 비중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통계기준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사업비 대비가 아닌 총계예산 대비 2011년 21.4%에서 2014년까지 3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총계예산은 회계간 전출입에 따른 이중계산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2012년 예산안 설명시에는 이중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한 순계예산을 기준으로 복지예산 구성비를 산출하였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문별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왔으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통계조작 없이 실제사용 가능한 예산규모(순계예산)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비(구성비)를 산출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복지비를 축소시키거나 과장하고자 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비 구성비>

	※ 2011년 예산은 시의회 의결예산 기준. 2011년 예산중 시의회 증액분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로 산정시 사회복지예산은 4조 3,726억원이며 총계규모의 21.2%, 순계규모의 23.5%, 사업비규모의 28.3%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