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투표 이미지와 최종 투표율 ⓒ 뉴스타운

말도 많았던 서울시의 무상급식투표가 끝이 났다. 오후8시 투표마감결과 투표율은 25. %다. 이 수치는 오늘 투표율을 시간별로 체크하였다면 누구나 예상되었던 수치다.

평일 날 투표가 치러졌던 지난 4.27 중구청장선거시의 투표율이 오후4시 24.2%인 반면에 금일 투표율은 19.6%로 -4.6%였다. 이런 식으로 5시는 25.9% 대 20.8로 차이는 -5.1%, 6시는 27.6% 대 22.1%로 -5.5%, 7시는 29.1% 대 23.5%로 -5.6%였다. 당연히 투표가 마감되는 8시에는 31.4%에서 -5.7%가 예상되는 25.7%가 예상투표율이었다.

투표 전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공히 25%를 마지노선으로 보았다. 그들 모두가 적중한 셈이다. 홍준표 한나라당대표가 말했듯이 투표율이 25%를 넘었으니 한나라당 지도부는 면피한 셈이다. 오늘 투표자가 한나라당지지층이니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25%에 못 미친다면 여권 전체가 상처를 입었으리라는 것.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마냥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 `나쁜 투표`라고 투표거부운동을 펼친 민주당이 25%아래로 투표율을 못 내린 것은, 자책해야 할 일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복지’가 화두가 될 것

결국 오늘 서울시의 무상급식투표는 보수당인 한나라당이나 진보를 내세운 민주당, 어디에도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다. 보류한 것이다. 양당 모두 좀 더 나은 안으로 ‘복지’를 염두에 두라는 의미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복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누가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복지카드‘를 내 놓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다. 말만이 앞서지 않는 실질적인 복지(안)를 지금부터라고 공부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맞춤형복지’를 내놓은 박근혜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의 혜안이 돋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는 2011년 8월15일 제37주기 고 육영수여사추도식에서 유족대표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 육 여사의 지난 일화를 소개한 뒤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자립과 자활을 중요하게 생각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며 “그동안 어머니의 생각을 받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의 근본적인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여 맞춤형복지의 개요는 자립자활임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2010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또 박정희대통령의 복지철학인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즉 박근혜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의 복지론은 “국가의 무조건적인 복지보다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자립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런 구체적인 ‘복지’를 꺼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