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동아제약 일주일간 조사 왜 했나?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 포착



	▲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동아제약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 뉴스타운

쌍벌제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경찰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근절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세청까지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최근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동아제약이 수입 신고와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미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의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검사 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은 동아제약이 해외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의약품과 수입 의료기기 등에 대한 거래 내역과 지급영수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동아제약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가지로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문제가 전 제약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관세청의 분위기로 볼 때 이미 상당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통 부정 수입은 해외에서 의약품이나 원재료를 들여올 때 세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며, 불법 외환거래는 해외 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수입 및 외환거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관세청은 제약사들이 해외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의약품을 들여올 때의 지급영수증과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검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계 상장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관세청은 동아제약에 이어 상위권 상장사와 외국계 상장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제약사들이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외화예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 해외도피, 불법 채권채무 상계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다각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관세청은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의약품이나 원재료를 들여올 때 세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 혐의를 어느 정도 포착한 상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이러한 수법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방위적인 정부기관의 기습적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불안요소가 팽배해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에 이어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충격은 제약산업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결과로 나타날까 두렵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