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면산 산사태 현장 ⓒ 뉴스타운

중간보고에 의해, 18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산사태가 아닌 인재에 의한 산사태로 밝혀졌다. 직접적인 원인은 우면산 정상에 공군이 레이다 기지를 건설하면서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호우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확보해야 함에도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이 산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폭우가 기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집하되어 공사장의 토사를 몰고 흘러내려 산사태를 유발했다.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예견되었다.

산사태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우면산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우면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사태가 산꼭대기 근처에 있는 공군부대 쪽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작년에도 그 부대에서 산사태가 시작했다"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산사태) 시작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1. 근본적 원인은 레이다 기지 건설

서울시와 서초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면산 산사태 합동조사단은 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군 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3곳 중 래미안 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형식(전 한양대 교수) 조사단장은 지난달 27일 산사태 이후 30일 오전 현장조사를 시작해 7곳 답사, 31일 오후 정상부 공군부대 내부 답사 등을 거쳐 이 같은 점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 2개의 터널이 측면 지원

현재 우면산에는 두 개의 터널이 있다. 한 개의 터널은 이미 사용 중이며 나머지 한 개의 터널은 남부순환도로와 연계한 도로로 연결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두 개의 터널이 우면산을 지나면서 우면산의 자연 배수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졌다. 정상으로부터 지하로 스며드는 물길이 터널에 의해 폐쇄 혹은 우회하게 됨으로 자연적인 배수가 이뤄지지 못해 흙산인 우면산은 물을 머금은 해면체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럴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물의 특성상 경사도가 급한 지역으로 물길이 나게 되어 있다.

3. 태풍 콘바스에 뽑힌 나무 3000그루 중, 죽창이 된 잔여 나무들

작년 태풍 콘바스에 의해 우면산은 3000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피해를 입었다. 이중 70%는 치워졌으나 나머지 30%는 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들 나무들이 집중호우를 가두는 댐 역할을 하면서 나무에 갇힌 물이 불어나자 동력을 받아 산중턱의 인공저수지로 몰려들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저수지가 터져나가면서 나무들은 강한 물살에 추진력을 받아 죽창으로 변했다. 죽창은 물과 함께 레미안 아파트와 주변 주택에 내려꽂히며 유리창을 비롯한 시설물을 박살냈다.

4. 인공 저수지 물폭탄

형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인공저수지는 마을 쪽으로 물길을 내지 못해 파이프를 통해 정상가지 배수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역구조의 인공저수지가 왜 필요한지와 작금과 같은 형태의 집중호우에 대해 전혀 대비책이 없는 구조물이라는데 있다.

대체적으로 흙산의 경우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시설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구나 이번에 빌라를 덮쳐 사망자를 낸 상수리 나무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나무이다. 태풍 콘바스 때 피해를 입어 뿌리가 드러나 민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는 피해를 우려한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았다. 민원인에 의하면,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했던 공무원이 민원인이 자리를 뜬 사이에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과실치사자로 처벌하고 파면해야 한다.

5. 바람직한 수방대책은 방치된 나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장마철과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수방대책은 벌목되어 방치되어 있는 나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쌓여져 있던 통나무들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산림청도 알고 국토부도 알고 국민도 아는 사실이다.

미처 처리되지 못한 나무는 물살을 막아 댐구실을 하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물길을 막아 물길을 돌리는 주범이다. 등산로 계곡에서 쉽게 발견하는 현상으로 작은 나무 가지가 두 개의 돌 사이에 가로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나뭇가지는 주변에서 휩쓸려온 각종 나뭇가지들과 나뭇잎들이 걸려 비버가 만들어 놓은 댐과 같은 양태를 하고 있다. 나뭇가지 위쪽으로는 물이 가둬져 있다. 이 양태를 100배, 500배로 확대하면 산사태를 당한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다.

최상류층인 현장에서 놓치면 하류 쪽의 다리 교각에 걸려 물길을 막아 다리 위의 민가를 침수시키고 물이 더 모아져 파괴력이 커지면 제방붕괴로 이어진다. 벌목 현장에서 완전히 처리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벌목한 나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방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직무유기자들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무원들이 상전이 되어 힘든 일은 민간인들에게 하청을 주고 감시하는 업무와 감독하는 편한 업무만 찾다 보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할 수방대책은 매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의 복무지침을 바꾸고 현장을 찾아 일을 처리하는 형태로 바꿔야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상황실에 앉아서 문자질이나 하고 확인조차 안 하는 산림청 공무원들과 관련 구청 공무원은 즉시 퇴직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