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외교적 고립을 종식시켰다.

이번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북한이 보고 있는 기회, 특히 국제적 비난을 받는 북한에 중요한 원자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모스크바의 명백한 의지에 의해 크게 촉발됐다고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갈등을 이용하고, 첨단 핵 능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제기하는 문제와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를 촉발하고 있다.

-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가,

-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극히 제한적 상황

- 보다 실용적인 대북 접근 방식 채택해야

한반도에 대한 압력이 평양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장 해제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이론은 헛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는 한반도의 다른 모든 목적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제한할 뿐이다. 워싱턴은 사전 위험 감소와 기존 억제에 중점을 둔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핵무기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북한의 계산을 바꾸기 위해, 강압적인 경제적 압력에 의존하는 대신(모스크바가 평양을 포용하기 전부터 의심스러운 제안),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재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면서, 핵 위험을 줄이고 압력을 확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보다 실용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핵 계산(Nuclear Reckoning)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안보를 높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고안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 실제로, 이러한 명시된 정책은 미국이 평양과의 개방적인 외교 관계를 재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제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대신 모스크바,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몇 주, 몇 달 동안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암시한 전략적 재조정이 이뤄졌다.

2019년 미국은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고 워싱턴, 서울, 일본 간의 삼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고려에 두고 재래식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진화하고 있었고, 북한은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군사현대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아직 공개적으로 평양을 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함께 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2021년까지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2018년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해 스스로 부과한 유예 조치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이후,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동맹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두 나라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위협에 대해 점점 더 일치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다자간 제재 강화도 막고 있으며,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에게 북한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legitimate security concern)”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핵 능력은 지역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021년 대규모 군사현대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핵전쟁 억제력(nuclear war deterrent)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조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선제공격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더욱 진보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능력의 양적, 질적 발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북한 발사체를 “시험”으로 묘사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는 신기술을 평가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군사적 유용성을 시연하고, 핵전쟁과 고강도 재래식 전쟁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북한은 또 처음으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전술핵무기(폭발력이 낮은 단거리 핵 운반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 쪽으로 드러내놓고 앞으로 나아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는 비현실적인 일반적으로 부정확하고 고출력 핵무기에 의존했다면, 북한은 이제 전술핵무기를 미국과 한국군의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억지력이 실패하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높은 수율, 장거리 미사일을 비축해 두는 동시에 이러한 저위력 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국회는 핵무기를 북한 국방 전략의 핵심으로 확고히 하고, 분쟁 초기에 핵무기에 의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명시한 법안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미동맹에 비해 군사적 열등함. 김 위원장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만큼,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단기 목표이자 기껏해야 불확실한 장기 목표이다.

- 북한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Pivot to Russia)

북한의 핵 현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북한의 전략적 이익 강화를 향한 진전의 뚜렷한 전환을 나타낸다. 두 지도자는 우주 발사 기술과 위성에 대한 평양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우주 발사 시설인 보스토크니 우주 비행장(Vostochny Cosmodrome)에서 만나 전례 없는 수준의 잠재적인 기술 협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대가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존 군사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는(reverse-compatible) 다수의 포탄과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북한에게 우주 능력과 같은 기술 지식부터 식량이나 원자재와 같은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북한-러시아 지정학적 발전에 대한 재평가 못해

예상대로 미국은 러시아의 북한 포용을 비난했지만, 북한이 모스크바와 새로운 전략적 수렴을 시도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 북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지정학적 발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책을 재평가하지 못했다.

정책 검토의 원대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거나 김 위원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2022년과 2023년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활동 급증에 대한 미국의 침묵의 반응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상화를 의미한다.

특히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을 통한 제약 없는 러시아와 북한의 화해는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을 과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유지될 수 없다.

- 새로운 현실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워싱턴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status quo ) 접근 방식을 진행할 수 없다. 미국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보다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비핵화보다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이다. 북한도 원치 않는 핵전쟁을 피하는 데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상호 이익의 중심이 될 것이며, 평양의 관점에서 볼 때 비핵화와는 달리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화와 진전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인식을 해결하고 부주의하거나 우발적인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감소 노력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강대국 갈등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이 외교로 전환하기 전에 무기 개발을 통해 능력을 추구했던 과거의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 핵 위험은 낮추는 제안해야

- 제한적인 형태라도 대북 제재 완화해야

북한이 러시아(그리고 아마도 중국)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재참여가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반적인 억지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핵 위험을 낮추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이행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이러한 양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재 완화만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위험 감소 계획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한적인 형태의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 위험 감소 제안에는 미사일 발사 알림과 같은 투명성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관료들 간의 핵 교리에 관한 교류, 북한과 미국 및 지역 동맹국 간의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개 토론. 그러한 위험 감소 제안이 성공하려면 미국은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임시 결과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또 예를 들어 지역 군사 훈련의 유형이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는 동시에 억지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보다 즉각적인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장기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동맹국의 정책은 북한의 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그러한 무기가 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 억제력 재조명 (Refocusing Deterrence)

선제적인 위험 감소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확장 억제 관계에서 핵보다는 재래식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발표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등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 논의가 커지는 것에 대응하여 핵 억지력에 크게 초점을 맞춰왔다.

2023년 4월 북한 억지력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맹의 핵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초점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핵 무기만이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동맹의 재래식 능력의 억지력 가치를 훼손하고 확대 위험을 높일 위험도 있다.

핵 억제 대신 재래식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고조되는 위험을 줄이고, 동맹의 억제 능력의 전체 범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정밀 타격 자산과 같은 재래식 군사 능력은 한반도의 핵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북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훨씬 더 먼 길을 갈 수 있다.

또 재래식 군대는 북한의 영토 수정주의 시도 제한과 같은 제한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유연하며, 미국의 핵무기는 궁극적인 방어 수단이자 동맹 도시나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옵션으로 남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래식 억지력에 필요한 전투 능력을 보장하려면 동맹 지휘 구조의 더 큰 조정과 통합이 핵심이 될 것이다.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를 연결하라는 워싱턴 선언의 요청은 모호하지만 중요한 출발점이며, 최근 확정된 동맹 맞춤형 대북 억제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현재 안보 환경에 대한 유용성을 제한했으며, 심지어 정책 입안자들을 위험한 결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전통적으로 옛 소련보다 열등했던 초기 냉전 시대와는 달리,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에 비해 열등했고, 그 열등함을 핵무기로 상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든 한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든, 더 많은 핵 능력을 추가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분쟁 초기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북한의 유인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러시아의 화해는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가능한 한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외교정책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재고한다면 북한은 다시 한 번 외교를 시험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는 항복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핵 위험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