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의 외교 정책들이 2023년의 것들에 대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P)’는 지난 4일 2022년도의 사건들을 통해 2023년을 내다볼 수 있다며, 2021년에의 일로 2022년의 일을 내다본 결과와 실제 벌어진 결과를 비교한 적이 있다고 적었다.

과연 무엇을 말했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 중국과 대만

- 2023년 동아시아에 평화가 득세할 것이라는 자신감 있어

“2022년에는 대만에 대한 심각한 위기나 군사적 대결이 없을 것”이라는 제 첫 번째 예측은 옳았다.

퇴임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2022년 8월 경솔한 대만 방문에 대한 반응으로 긴장감이 약간 높아졌지만, 냉정한 머리가 우세했고, 중국과 미국 모두 그 후 당분간 온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베이징과 워싱턴 모두 상당히 많은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선언되지 않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운동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첨단 칩 기술이나 행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프로그램의 보호주의적 요소에 대한 수출 통제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을 내다보면 2023년 동아시아에 평화가 득세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직 남아 있다.

* 우크라이나.

- 2023년은 바이든 행정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 그리고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타협을 원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에 관심이 있더라도 실행 가능한 거래를 고안하는 것은 어려울 것

- 많은 물자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직접 싸우도록 해야, 휴전을 해야. 두 갈래 의견 충돌

- 우크라이나 2023년도 미국의 물자 더 많이 빨아들일 것

-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방관자 국가들(중국, 인도 등)이 주요 수혜자가 될 듯

일부는 틀렸다. 2021년 12월 말에 쓴 글에서 러시아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나는 100%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모스크바가 침공한다면, 그것이 주로 돈바스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목표(limited aims)’에 대한 침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지아(옛 그루지아)의 상황과 유사한 ‘동결된 갈등(frozen conflict)’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캠페인은 “서방의 강력하고, 통일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했다.

제한적인 침공(limited incursion)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러시아 바로 옆 지역에서 총격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예측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규모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을 촉발하고 ‘모스크바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으며 어쨌든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초기 목표도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행동이 격렬한 우크라이나 저항과 ‘강력하고 통일된(strong and unified)’ 서방의 대응을 자극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맞긴 맞았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과신, 반복되는 러시아의 실수, 그리고 강력하고 창의적이며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저항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전술적 기술로 서방의 대응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할 일 목록에 있는 이 항목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지만, 일단 싸움이 발발하면, 그와 그의 팀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것은 더 암울한 그림을 보여준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023년은 바이든 행정부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 그리고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키이우가 아무리 외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러시아의 더 큰 규모와 인구는 소모전에서 키이우를 능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각 측의 실제 손실, 예비군, 그리고 미래까지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은 지난해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타협을 원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양측이 진정으로 하나에 관심이 있더라도 실행 가능한 거래를 고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의 성공은 올해 재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장기화된 교착 상태는 일부 관측통들로 하여금 서방의 지원을 늘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게 할 것이며, 다른 관측통들은 휴전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 중 어느 것이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내년에도 바이든의 많은 대역폭을 계속해서 흡수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방관자로 남아 있는 국가들(중국, 인도 등)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 이스라엘과 이란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이제 헛된 꿈

- 이란의 현 지도자들은 새로운 협상보다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

-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제공은 외교적 진전을 더 어렵게

- 미국의 중동에 대한 위선적 태도는 변화하지 않을 듯

2021년, 바이든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새로운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 이 문제는 2022년에 실제로 끓지 않았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정부를 이끌며 총리로 돌아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이제 헛된 꿈처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어리석은 원안 탈퇴 결정은 이란이 공동 포괄적 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발효됐을 때보다 훨씬 더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지도록 했고, 이란의 현 지도자들은 새로운 협상보다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그 전선에서 외교적 진전을 볼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추게 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그의 최고 외교 정책 목표 중 하나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공격적인 행동을 지지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아마도 바이든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당장은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내부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주장을 압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시스템을 심화시키겠다는 새 내각의 명시적인 약속은 이미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경종을 울리고,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 중 일부로부터 손찌검을 받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완전히 죽어버린(dead-as-a-doornail) ‘두 국가 해결책’이라는 통상적인 의식적 주문을 제공하는 것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새 네타냐후 정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이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적 헌신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더욱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중동을 다룰 때, 이러한 종류의 위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2023년에도 그대로

- 미국의 귀는 여전히 미국과 먼 세계적 약속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약속 이행하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경제적 불황이 걸림돌

바이든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한 그의 (올바른) 결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적인 약속을 모두 이행할 수 없었고, 다른 나라들이 결국 트럼프 고립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돌아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금까지 효과적인 대응과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에 손을 뻗치려는 바이든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러한 우려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대항할 필요성으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유럽인들은 트럼프주의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 살고 있다고 걱정하고, 매파들은 국내에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가 안보 예산을 계속 말하고 있다. 미국의 귀는 여전히 미국과 먼 세계적 약속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보호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격려하고, 따라서 지역 안정에 더 큰 헌신을 한다면 유익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도전은 미국 동맹국들이 더 많은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오늘의 결의를 내일의 능력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는 세계적인 불황 동안에는 힘든 썰매타기가 될 수 있다.

* 인도주의적 위기

- 줄을 잇는 난민, 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 바이든 행정부, 구호물자 보내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 답 없어

2021년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어떤 형태를 취할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세계 경제 포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의 난민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만 790만 명, 국내에서 590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륙에서 비극이 발생했고, 대규모 이주 흐름(미국 남부의 지속적인 위기 포함)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건방진 낙관주의자만이 이 문제가 내년에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고, 만약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이 이번 겨울에 완전히 붕괴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 있다.

*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라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기게 하고,

-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우선 순위 정하는 것은 일단 성공적

- 문제는 실력보다는 운이 있어야 성공, 바이든에게 행운이 있기를...

2021년 바이든에게 마지막 도전이 “최근의 위기에 개입하라는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 행정부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잘했다.

미국은 이제 두 강대국에게 동시에 결정적인 패배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군사적 패배를 가하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고, 선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중국에 중대한 경제적 패배를 가하려고 한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노력 뒤에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을 정렬시키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것들은 추가적인 십자군 원정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고 꽤나 야심찬 목표들이다.

바이든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등하게 심각한 도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운이 좋았다. 고인이 된 야구선수 레프티 고메즈(Lefty Gomez)는 그가 좋은 것보다 운이 좋은 것이 낫다고 말했을 때 뭔가를 알았다. 바이든의 행운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 미국 내에서의 갈등. 국내의 기능 장애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 사라져

- 미국 지난해 중간선거 진보 진영 기대 이상의 안정 찾아

- 대외정책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듯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던 2021년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간 선거에서 ‘붉은 물결(red wave)’을 예상했고, 대법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견해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수파에 의해 사로잡혔으며, 중간선거가 선거 부정행위와 당선 이후에 오염될 것을 우려했다. 야바위 속임수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광범위한 헌법 개혁만이 부패를 고칠 수 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중간선거는 심각한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트럼프의 새로운 캠페인은 아직 불붙지 않았으며, 그의 법적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가 지지했던 많은 후보들이 크게 패배했다. 공화당은 (간신히) 하원을 차지했지만, 상원을 차지하지는 못했고, 하원과 당내 분열에서 그들의 근소한 차이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점차 길들여지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다.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 그가 누구든)의 당선과 다른 ‘정치적 이권 다툼(political food fights)’이 상기시키듯이, 미국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초토화된 정치의 종식과 건설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당파적 경쟁으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2022년에 일어난 일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용기를 얻었지만 자만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 상의 글은 포린 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스티븐 M. 월트(Stephen M. Walt)와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와 르네 벨퍼(Robert and Renée Belfer) 국제 관계락 교수가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