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민의의 통로이자 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는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흐를수록 선거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작게는 조그마한 마을선거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그만큼 비씬 댓가를 치러야 한다.

아래는 주요 국가의 선거비용(추산)의 내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 한국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는 대통령 선거 비용은 더불어민주당(후보, 이재명)은 약 487억원, 국민의힘(후보 윤석열)은 약 42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4월 말의 데이터에 따르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 지출내역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용 지출 합계는 약 912억 원으로 영국 총리 선거비용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거비용은 프랑스 비용 약 1150억 원과도 비슷해 보인다. 정의당 등 기타 정당 비용은 여기에선 제외했다.

영국의 인구는 약 6,750만 명이며, 한국 인구는 5,145만 명(2022년 11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로이터 보도내용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4월 자료)

* 미국

미국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지난 2016년 미 연방선거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약 80억 달러(약 10조 5,72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사용된 것으로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 책임정치센터(CRP :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추산하는 약 160억 달러(약 21조 1,360억 원)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대통령선거 비용은 어마어마한 총액으로 미국은 달러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인도

인구 대국 인도의 총리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임이 결정됐던 지난 2019년 선거를 두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인민당(BJP)이 어느 야당보다 많은 출자를 함으로써 사상 최다의 돈이 많은 든 선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수도 뉴델리(델리)를 거점으로 하는 센터 포 미디어 스터디즈(Center for Media Studies)에 따르면, 선거에는 약 6000억 루피(약 9조 6,000억 원)가까이 들었고, 13억 인구를 거느린 인도의 정치인들은 그 자금을 광고나 대규모 집회, 선물에 아낌없이 사용한다고 한다.

* 브라질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모두 126억 헤알(약 3조 1,778억 원)을 썼다. 대선에서는 좌파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우파이자 현직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꺾었다.

통상 선거활동 기간 중 과도한 자금 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된 선거법에 의회가 긴급 면제를 마련하고, 이후 보우소나루가 공공지출을 잇달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 영국

부유한 나라들이 선거활동비가 적게 드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영국도 해당한다. 영국에서는 2019년 한 달 정도 의회 선거전이 벌어졌다. 이 결과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선출됐고, 또 후보자 활동비용액에 엄격한 상한선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투표일 1년 이상 전부터 선거활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당국은 지출액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제 덕분에 영국의 선거활동비는 엄청나지 않다. 지난 2019년 선거전 때 후보자와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약 5600만 파운드(약 897억 5,792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했다.

이에 비해 CRP는 약 6500만 달러(약 858억 3,250만 원)가 인구 약 600만 명의 미주리 주 2022년 상원 선거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영국의 총리 선거비용이 미국의 미주리 주 선거비용에 불과한 셈이다.

* 프랑스

프랑스 역시 지출액에 대해 엄격한 상한선이 마련돼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대선에서는 후보자 12명 전원을 합쳐 약 8300만 유로(약 1,148억 7,366만 원) 이상이 사용됐다. 가장 지출이 많았던 사람은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 그 액수는 1670만 유로(약 231억 1,313만 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