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치 도전, 브라질 의회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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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치 도전, 브라질 의회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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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브라질 등 사회분열상 심각
- 한국의 민주주의도 안녕한지 되돌아봐야
사진 : 뉴스사이트 인사이더 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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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정한 보통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올 1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한 룰라 정권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남미의 브라질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부정선거라면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이 벌어져 세계인들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보았다.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가 통치기구를 강타한 것은 폭동이 아닐 수 없다. 의사당과 대통령궁, 대법원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입을 거듭하며 파괴행위에 미친 소란에 민주주의는 두 손을 든 셈이다. 브라질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파괴돼 버렸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행한 지 40여 년. 좌우 대립과 경제혼란 등 숱한 난제들을 극복한 브라질 정치사에 너무나 개탄스러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민주주의 파괴범들은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엄격하고도 청저하게 밝혀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신을 대국 브라질이 민주주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룰라 신임 정부는 명심해야 하겠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기만 하다. 재임 당시부터 극심한 좌파 공격이 있다며 사회분열을 부추긴 데다 선거부정을 외치면서 2023년 1월 현재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선거 패배 불인정으로 브라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층에 대한 진정을 호소하고 브라질 민주주의와 미래를 건전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파괴행위는 상대바의 파괴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의 지난 2021년 1월 6일은 미 민주주의 치명상을 입혔고, 당국의 소추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 지도층의 관여는 충분한 해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브라질에 파급된 것은 분명해 보여, 미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난다. 미얀마에서는 총선거 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집권 아웅산 수치 정권이 감옥에 갇혔으며, 이집트나 태국 등지에서 선거가 실질적으로 군부의 지배하에 놓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의의 반영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

브라질 군부는 현재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수장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성명을 냈다. 그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 돌아온 룰라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패와 경제격차’ 대책에 적극 나서, 정쟁의 수습과 국민 통합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세계는 지금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도, 브라질도, 그리고 권위주의로 기울어지는 나라들에 민주주의 가치가 새삼스럽게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안녕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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