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4월, 유엔(UN)창설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관련국들이 모여들었다. 그해 10월 유엔이 창설됐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수습이 덜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평화를 회복하고 국제질서 확립을 시작하는 모임이 됐다.

유엔 창설 78년이 됐다. 짧은 평화의 시대가 흐르고, 세계는 다시 가혹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민주진영과 공산(사회)주의 라는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 하고, 특히 핵위협이 오가는 등 위태로운 전쟁 속에 놓여 있다.

자국우선주의, 진영논리에 의한 진지 구축 등 세계는 다시 양분되는 모양새이다. 불합리한 전쟁을 빨리 멈추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되찾아야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 우크라이나를 침공, 10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마무리될지 예상을 불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짐작되는 일 하나는 ‘세계는 하나’라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분열이 가속도를 붙이는 양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먼 나라의 일’로 여겼던 것이 그 먼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식품 등 물가가 급상승하는 등 일반 서민들을 고통 속으로 직접 몰아넣었다.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정학적 세계는 분열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다시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 독재자의 폭주 세계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적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는 독재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독재정치의 위험성은 망사에 사로잡힌 독재자가 폭주를 일삼는다면, 세계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 집권에 ‘하늘에서 내려준 나’라는 오만과 망상에 휩싸인 권력자는 대체적으로 측근들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희생양은 침략을 당한 국가와 그 국민들은 물론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국민들 모두이다. 세계 전체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자유롭고 열린 민주사회에서는 잘못 뽑은 위정자가 판단을 잘못하변 주변이 그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다. 독재성을 가진 위정자가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일을 밀고 나갈 경우, 야당이나 반대세력 등에 의해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선거를 통래 그 위정자는 가차 없이 물갈이 될 것이다.

민주사회야말로 평화가 주류를 이룬다. 자유와 평화의 귀중함을 오늘 세계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아쉽게도 세계는 민주주의 세계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연구기관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국가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민주국가 74개국의 전체 인구는 조사 대상 167개국과 지역의 45.7%에 해당, 절반 이하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강권주의적 통치’가 우세해지면서, 민주주의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정치체제에는 약점이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다양한 민의를 표출해 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들기 쉬운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사회는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복원력은 민주주의의 강점이다. 한 위정자의 잘못도 임기라는 일정기간이 지난 선거에 의한 물갈이를 통해 복원할 수 있으며, 임기 내라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저항정신이 제대로 된 언론의 힘과 합쳐 잘못을 수정하게 한다.

강권정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여론이 있는 게 민주사회이다. 일방적 독선적 획일적 정권은 강권정치의 유혹을 받기 쉽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초래한 취약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제주의 대 민주주의” 체제간의 갈등, 혹은 “서구 기독교 대 반(反)서구 문명의 이념” 대립으로 보고, 세계 분열을 우려하는 관측도 있지만, 양분된 시각은 설자리가 마땅치 않다. 만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두 갈래의 분열은 세계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침략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정치 제제, 다른 이데올로기의 국가들이 공존했다. 생물 다양성처럼 국가체제도, 이데올로기도 다르게 공존해야 한다. 세계가 독재자들의 폭주를 막아내는 일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 유비무환의 힘

독재자들에게서 과대망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자신의 지위, 재산, 능력, 혈통 등을 과장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무소불위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일격을 받아 자신의 몸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무모한 일을 감행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어느 국가나 철통같은 방위력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 일본, 미국 역시 대비력,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뒤에서 적극 지원하는 중국, 그들과 같은 편의 러시아가 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걸핏하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삼으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최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술핵 양산, 신형 ICBM 개발 등을 지시’하는 등 한국을 분명한 적으로 규정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확보 중에 있는 북한이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언젠가는 대만을 중국에 통일 흡수시킬 생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생각이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미국도 경제적으로는 버릴 수 없는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과대망상, 무소불위의 생각은 상대로 하여금 군사력, 방위력 강화를 재촉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반일감정이 거센 일본과의 전면적 군사적 협력은 한국인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본의 노림수라 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일본군의 지휘아래 위치 지어져서는 안 된다. 주권국가 한국의 독자적 지휘권이 보장되는 3각 협력이 돼야 한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 올려 적기지 공격능력(이른바 반격능력) 보유를 외치고,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진격을 다짐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쓰라진 경험을 가진 한국은 일본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한국의 군사지휘권이 혹시라도 일본 측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대비력 강화는 필수이지만, 군사력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평화의 파괴를 막는 방안의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이다. 보다 세분화된 외교 분야를 설정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외교력을 키워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키워내야 하겠다.

* 국제여론은 힘이 있다

외교 부대의 현실적인 장소는 바로 유엔이다. 비록 강제력은 없더라도 유엔의 긴급 특별총회에서는 대(對)러시아 비난 결의 등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연론 형성에 큰 힘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 등으로 곡물 수출이 안 되어 세계 곡물가격 급상승을 초래하고, 원자력 발전소 공격 등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국제적 공론의 장이 유엔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여론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엔에서의 표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1표는 등가성을 가진다. 외교는 바로 표를 모을 수 있는 쪽에도 눈길을 돌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나라 등 약소국, 빈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의 1표도 미국의 1표와 같다. 옛 식민지 시대의 경험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민족자결주의 운동을 지원해준 옛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이들 국가에 표가 몰리는 아프리카, 섬나라들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 빈국, 개도국과의 파이프라인, 한국

세계는 빈국, 부국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주로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 불리는 국가들은 정치, 경제 양면에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대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접촉에 경쟁을 하고 있다.

‘글로벌 노스’ 지역을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지역 안정화와 민생 향상을 위한 협력의 경쟁 장소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은 빈국에 부국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했다. 스펙트럼이 그만 큼 넓은 만큼 빈국, 개도국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도움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공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2023년 1월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이다. 세계적 시각을 가지는 세계시민들로 구성되는 한국 정치인 구축이 시급하다. 반목과 대결만이 오가는 한국 정치의 협소성은 내다버릴 유산이다. 미일 등 4대 강국 중심의 외교 역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민은 관이 제대로만 협력하면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민과 관이 연계, 현지의 요구에 정확하게 제때에 부응하는 지원과 교류를 통해 파이프라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강압적인 식민 지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이다. 다른 국가를 침략한 경험이 없는 매우 도덕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언의 힘(發言力)에는 이 같은 도적적 힘이 뒷받침되면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력과 발언의 힘은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약자 보호정책, 자유, 법치, 민주주의, 인권 존중,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인류 공통의 국제규범에 따른 행동을 한국 내에서 먼저 실천해 보이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의 한국의 발언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와 내치(內治)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어야 국제사회가 높은 신뢰를 쌓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정치적 신뢰 없이는 대외 신뢰도 확보하기 힘들다. 특히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에만 몰입하는 정치는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내국민의 정치 불신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여든 야든 당리당략에 함몰되는 정치는 한국 정치의 건전성을 해치고 한국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불신 앞에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협치(協治)는 정치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작동해야 하지만, 한국 정치는 협치는커녕 불신(不信)으로 무장한 ‘늑대들의 난장판’을 연상시킨다. 정치적 신뢰 없이, 국민들의 신뢰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연목구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