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특별법상회의가 6일 오전 도쿄 시내에서 열려 지역의 법 지배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흥국과 도상국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일각인 아세안(ASEAN)과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공유,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 질서의 강화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외교의 폭을 더욱 더 넓히고, 아세안과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일본은 그동안 아세안 각국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해 민법 제정과 법관들의 교육을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를 둘러싼 지원에 관해서, 공동성명은, “아세안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확립에 공헌해 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협력을 향해서 항상 쌍방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한다”고 명기했다. 법무사법 분야에서는 고급 실무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과 인력 교류의 틀을 만들 것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고려,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이번 특별법장관회의는 올해가 일본-아세안 우호협력 관계가 50년의 고비임을 감안해 열렸다고 한다.

한편, 7월 7일에는 아세안과 선진 7개국(G7) 법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아세안 G7 법무장관 특별대화와 G7 법무장관회의가 각각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남방정책’에 의해 무역거래 등 신뢰제고로 향하던 한국의 외교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일 일변도’ 외교로 전환되면서, 특히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가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무역측면 외에도 문화, 스포츠, 법 질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