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공식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이 4일 낮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군은 470km 비행·고도 780km롤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취임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고,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다.
북한의 이날 시험 발사는 통상적으로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 측면’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의 도발은 ‘대남, 대미 압박’의 성격도 작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늘 그래왔듯이 정권 범 초반부터 남측 정권 길들이기 성격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11일 만에 치러질 예정(21일)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북한이 대미 메시지도 빠뜨릴 수 없는 도발로 보인다. 대남, 대미를 향한 북한의 자세는 특히 남측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강 대 강’이라는 긴장 고조를 통한 북한의 우위 횐경 조성 측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은 4일 낮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발사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은 2022년 들어 모두 14번째 무력 도발이다. 지난 4월 16일 소형 핵탄두 탑재를 언급했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지 18일만의 새로운 도발 추가이다.
북한이 이 같이 잦은 도발을 하는 것은 대남, 대미 메시지 관리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국방력 강화성과를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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