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둘러싼 설명의 개요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본토의 일부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대만과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중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구 삭제는 대만(Taiwan)의 자위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정권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맹반발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쯤 대만과 개요 설명을 갱신했다. 다수 대만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는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에 “대만은 인도태평양에서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어 홈페이지는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 등을 정한 “6개 항목 보증”도 새롭게 언급,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중국 본토와 대만은 불가분하다”는 중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편 대만 안보에도 관여하는 정책을 내걸어 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정책에 변경은 없다. (개요를)수년 간에 걸쳐 갱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대만 관계 등을 근거로 문구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구 수정 배경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의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는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대해 2030년까지는 위기상황에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조건에 따라 대만과의 통일을 강요할 결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 7함대는 10일 미사일 순양함 포트 로열함(POrt Royal)이 대만해협을 통항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상적인 통항”이라며, “우리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부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를 가지고 놀면서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바꾸려는 것으로 미래에 반드시 애를 태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인민해방군(PLA)의 동부 전구는 대만의 동쪽이나 남서쪽의 해역과 공역에서 지난 6~8일에 실전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중국판 이지스로 불리는 052D형 미사일 구축함 등이 참가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저먼마셜 재단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온 것은 대만 측에 독립성향이 강해 중대 긴장의 요인이 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대만 관계의 현상 유지를 중시함에 따라, 미국이 독립에 관해 언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