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크렘린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 가운데 친(親)러시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독립국가’로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중동의 알자지라 등 복수의 외신들이 일제히 이 같이 보도하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것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의 비판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친(親)러시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격을 계속해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몇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의 친(親)러시아파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각각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푸틴은 각료 등 정권의 주요 간부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국민에게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독립과 주권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국가로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이어 국방부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두개의 주(도네츠크, 루간스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크렘린 대통령실은 푸틴은 21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친러파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독립국가로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 정상을 실망을 표시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마크롱, 슐츠 두 정상에게는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의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맺어진 정전 합의와 현저히 모순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다 지난 2014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친(親)러시아 무장 세력 지도자가 21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미국 등으로부터의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정전협정을 어기고 동부의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이 지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공작원 5명 살해

러시아군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와의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작원 5명을 살해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1일 아침 러시아연방보안청(FSB) 국경경비국이 파괴공작원 일당을 발견했고, 국경경비국은러시아 군에 지원 요청을 해,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군용차량 2대가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자 차량을 포격해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가짜 정보에 단호히 반박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를 공격하지도 않았으며, 국경을 넘어 공작원이나 차량을 투입한 적도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러시아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 프랑스, 독일 항공사, ‘파리와 키예프’ 간 22일 항공편 운항 취소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파리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왕복하는 22일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의 현지 상황을 봤을 때 예방적 조치로 판단, 주 2회 왕복 중 2월 27일 일요일 항공편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향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키예프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국제선 운항에 대해서는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도 21일부터 1주일간 취소를 발표했다.

*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우크라이나 동부는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친(親)러시아 무장 세력이 일부를 점거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져,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친(親)러시아파의 무장 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동부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일부로,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구 지역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親)러시아 세력이다.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연관이 깊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옛 소비에트(소련연방) 시대에 개발된 탄광과 철광석 광산이 있었고,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한 철강업이 번성, 우크라이나 유수의 공업 지대가 됐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Crimea)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직후인 4월 친(親)러시아 무장 세력이 주정부 청사와 치안기관 건물에 몰려가 잇달아 점거했었다.

그 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군을 파견, 강제 진압에 나섰으나 곳곳에서 무장 세력과 격렬한 충돌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

혼란이 계속되던 2014년 7월에는 네덜란드 발(發)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승무원 29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네덜란드 등 합동수사팀은 친(親)러시아 지배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친(親)러시아 진영은 전면 부인했다.

* 민스크 합의는 무용지물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무장 세력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9월, 2015년 2월 프랑스와 독일의 중개로 “민스크 합의”라는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산발적인 전투는 계속됐다.

유엔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지금까지 쌍방에서 1만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8년에 걸친 분쟁의 영향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와 난방 시설 등 인프라가 파괴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대피했다.

친(親)러시아 무장 세력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러시아의 꾸준한 침공 준비

푸틴 정부는 분쟁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올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그동안 70만 명 이상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러시아 의존도를 높여왔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15일 친(親)러시아 지배지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민족 등의 집단에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위해(危害)를 가하는 대량학살(Genocide)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크라이나 군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친러시아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분 쌓기였다.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듯 친러파는 정부군의 공격을 이유로 주민들을 이웃 러시아로 피신시키겠다고 밝혔고,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로 피신한 주민들에게 1만 루블(약 14만 8,500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격을 부정하는 등 비난의 응수를 하고 있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한다고 경고해 왔다. 푸틴이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폴란드에는 미군이 포진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라 폴란드에는 미국이 약 47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민간 비행장에는 도착한 미군 부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지에는 군용차량과 텐트가 늘어서 있고, 순찰하는 병사들의 모습도 확인되어 미국이 유럽 동부의 방위태세 강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보도했다.

* 미국, ‘승인 지역’ 무역 및 금융거래 즉각 금지

젠 사키(Jen Psak) 미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의 이러한 움직임은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즉석에서 대항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독립 국가로서 일방적으로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일부에, 미국인 등에 의한 새로운 투자나 무역, 거기에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든의 대통령령은 우크라이나의 친(親)러시아 두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어떠한 인물에게도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또 “이러한 대항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경우에 미국과 유럽이 가하고 있는 엄격한 제재와는 또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여 분 간 통화했으며, 안보 관리들로부터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받았다.

*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면담은 이번 주 24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1일 크렘린에서 열린 긴급 안전보장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이번 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형식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바이든-푸틴 정상회담도 외무장관 회담도 모두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없는 것이 개최의 조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