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옛 소련시절부터 이른바 비밀정보기관원 출신이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옛 소련의 공산주의 시절의 영광, 당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러시아를 꿈꾸며 지금까지 장기 집권, 독재정치를 해온 인물로 평가 받아 마땅한 인물로 보인다.

전쟁과 평화 가운데 전쟁을 택한 푸틴은 지난 2014년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방도(Crimea)를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을 통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병합시킨 이후, 동부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지난 8년 동안 분쟁을 빚어왔던 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 키예프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를 목표로 공습 등을 개시해 개전 첫날 2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키면서 비극의 첫 번째 문을 열어 재꼈다.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헌장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러시아의 만행은 전 인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관행, 국제법 위반은 다반사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유엔 회원국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이기도 하다. 그러한 강대국이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전 세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연대와 결속으로 행동하는 국제사회가 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이미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보다 더 선명한 행동이 요구된다.

전쟁 그 자체는 그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있을 수 없다. 전쟁의 승리도 상처뿐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격을 당하는 무고한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소중한 목숨이 독재자의 전쟁놀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는 분쟁을 막을 대응조치를 긴급히 서둘러야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침공의 이유는 “역내에 있는 독일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고도 2차 세계대전과 공통점이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친미(親美), 친(親)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푸틴의 심정일 것이다. 그러한 우크라이나 분쇄가 푸틴의 전쟁 목적이 분명해졌다.

나치 독일의 침공 이래 유럽 대륙에서의 이번 침공은 가장 큰 규모의 전쟁놀이이다.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연설은 세계 대전의 비극을 교훈삼아 쌓아올린 국제질서의 역사와 유엔 헌장이 외치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든 나라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은 국제법이 조금이라도 인정할 리가 없다. 규모의 크기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주권 국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전후 국제적인 기본 원칙이다. 이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국제 질서,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푸틴의 러시아는 스스로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내팽개쳤다.

*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이은 독재자 푸틴의 폭주 기관차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위험을 줄이려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한다는 푸틴의 인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러시아 국내정치 상황과도 푸틴의 인식이 연관돼 있다.

푸틴 정권하에서는 그 어떠한 이견도,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다. 푸틴 정권에 토를 달거나 하는 세력은 국회에서 축출당하거나 저널리스트나 활동가 등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습격을 당한다. 러시아의 헌법도 정치적 안건에 대해서는 푸틴 정권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러시아 헌법체계는 당연히 3권 분립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 겉으로는 다를 것이 거의 없다.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푸틴은 자신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독재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침공과 관련, 러시아의 대다수가 전쟁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침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유럽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꺼리는 푸틴은 만일 러시아의 이웃국가인 서방의 민주주의가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면, 러시아에서 스스로의 지배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기감이 푸틴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이번 침공이 짓밟는 것은 이웃나라의 주권은 물론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강권형 정치가 확산되는 현대세계에 위태로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서, 일부 강권형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장기집권과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표명했지만, 어디까지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인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라는 스위프트(SWIFT) 제재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푸틴을 용감하게 만들었다는 얼핏 당치도 않은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미국의 쇠퇴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미국은 종이위의 호랑이로 전락한 것일까?

현재 국제 안보의 틀은 과도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냉전이 옛 소련의 해체로 끝난 30년 전 한때 미국의 일극(一極) 지배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 포스트 냉전기도, 이라크전쟁과 2008년 리먼 쇼크를 거쳐 미국이 내향 지향으로 돌아섰다. 이제 세계는 경찰관 없는 무극화(無極化) 세계라고도 한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역사적 피해의식을 배경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단계에 있다. 그 위태로운 단계의 첫 번째가 대만 침공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는 양국 모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 글로벌화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왔지만 그 호혜 시스템 자체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 국제사회, 안보 재건에 협력 절실

어느 국가든 자국 제일주의의 일탈 행동을 취하면 승자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제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러시아가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 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그런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의 문제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활개를 치는 21세기 초입이다.

죄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긴급 대응이 갖춰져야 한다. 침공 초기에는 단호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하는 과거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 동시에 러시아를 설득하는 총체적 외교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나아가 단기적인 정전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군비 관리 협상도 고려, 새로운 안보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대국이 힘으로 패권을 겨루는 구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일극시대가 아니다. 무극의 세계이다. 힘이 좀 있다는 강대국만으로 세계는 굴러가지 않는다. 평화로운 세계는 힘이 아니라 규칙을 원하고 있다. 규칙이 근간이 되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목표로, 세계 각국이 연대하고 결속해야 할 때이다.

NATO의 긴급 대응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