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신뢰제로 상호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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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뢰제로 상호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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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대화는 있으나, 긴장해소 희망은 낮아
- 우크라이나 국경 관련 긴장이 있는 한 양국 긴장 해소 어려워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약속에 관한 확약을 거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약속에 관한 확약을 거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은 이번 주 일련의고위급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제네바 방문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양국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지만, 양측은 결의안에 대한 전망이 낮다며 서로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군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분위기이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에서 원하는 곳에 군대를 배치할 권리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간에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긴장 해소의 희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달 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약속에 관한 확약을 거부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만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 것이며, 그들도 우리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진전을 위한 근거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단계적 상승이 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빠른 시일 내에 병력을 증원할 수도 있다면서 긴장이 완화되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양측의 우려와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계는 냉랭한 미-러 관계가 해빙으로 가게 될 미-러 양국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Crimea)의 일방적 병합,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2018년 영국 신경 작용제(nerve agent) 공격, 러시아-독일 간 노르드스트림2(Nord Stream 2)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등으로 여러 전선에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와의 안보회담에서 선거 간섭, 무기 협정,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물론 유럽 안보 문제를 분명히 하자.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가 두 이웃 국가를 침략했고, 많은 다른 선거들에서 간섭을 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외국 땅에서 암살을 시도했으며, 국제 무기 통제 협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으로 몇 일, 몇 주 동안 러시아와의 회담의 일환으로 이 문제들과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러시아군이 수년간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여온 동부 우크라이나 돈바스(Donbass)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언급하며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미 협상을 주도하고,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이 회담 기간 모스크바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랴브코프는 6회담에서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 국영방송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에 출연,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을 앞두고 서방측이 보낸 신호에 러시아가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엔나에 위치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러시아위원회는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의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번 주 회담이 외교정책 관점에서 바이든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면서,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장 프레드 켐페(Fred Kempe)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유럽의 역사는 보다 더 자비로운 행위자들을 위협하는 폭군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누가 진짜 공격자인지 상기시켜 주고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는 정보 게임이지만,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말로 그가 원한다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CNBC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유럽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회담의 전망과 더불어 더 넓은 러시아-사방 관계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그랜빌(Christopher Granville) TS 롬바르드 정치연구소(Political Research at TS Lombard) 소장은 10CNBC와의 인터뷰에서 냉전 말기 고르바초프 시대(Gorbachev-era)에 체결된 여러 합의문보다 유럽 내 군사 배치에 대한 규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1990년에 체결된 유럽재래식군사조약(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은 군비 통제를 포괄하고 지역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과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랜빌은 그러한 협정이 다시 성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양측이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이나 서방 쪽이나 그 어느 쪽도 진전된 병력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할 수 있다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NBC ‘스쿼크 박스 유럽(Squawk Box Europe)’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일은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다시 없을까?”라면서 상호간에 신뢰가 없고, 모두가 서로를 싫어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전에도 있었고, 또 실제로 행해졌는데, 지금 긍정적인 면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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