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갈등의 운명 ‘투키디데스 함정’
트럼프-시진핑 갈등의 운명 ‘투키디데스 함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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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시나리오와 샌드위치 신세 한국
- 민족주의의 발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 전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 전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와 무력대결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에게는 어렴풋이 그러나 크게 보일 수도 있겠다. 분석가들은 구조적인 힘의 균형의 변화는 그 나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고, 남중국해가 가장 화약고(flashpoint)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중국의 엘리트 혹은 지도층 수천 명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협(인민정치협상회의, National People’s Congress)22일부터 시작하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를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들 때,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경제 강대국 사이의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2017년 저서 불가피한 전쟁 :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Destined for War :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서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를 설명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관측통들은 일반적으로 핵보유국들 간의 전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늘 존재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앨리슨이 한 신문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을 포함해 최소 3차례에 걸쳐 이를 언급하며 처음 내세운 투키디데스 함정 개념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보였다.

2017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우리가 대화를 유지하고, 서로를 성실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파괴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은 전략적 불신과 잘못된 인식의 결과로 미-중 관계를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갔다고 베이징 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의 왕지시(Wang Jisi) 소장은 말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21일 보도에 따르면, 왕 소장은 지난 3월 말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타협과 기동을 할 여지가 거의 없는 등 전면적인 경쟁구도에서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두 세력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미국 측의 최근 커뮤니케이션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다그쳤다. 그의 수석 보좌관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직설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때 중국을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을 크게 치솟게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고도의 갈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었다.

중국 본토 베이징 당국은 보통 '두개의 회기(양회, 兩會)'로 알려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연례 모임에서는 민감한 외교 화두는 꺼내기를 꺼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창궐로 인해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대량 실업,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제조업 이탈(탈중국, 脫中國)가능성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내의 우려, 특히 전염병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격변은 의심할 여지없이 1주일간의 회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징대 정치학자인 구수(Gu Su)최근 몇 달간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 결과는 두 개의 회의에서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끓어오르는 긴장감, 그로 인한 중국의 세계적 야망에 대한 조사 결과,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중국을 고려하면, ‘양회에서 그러한 논의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논쟁적 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널리 퍼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주석과 다른 최고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개입해 특히 중국과 미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국가적 논의의 기조를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난징대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주펑(Zhu Feng)양회는 대개 실질적인 외교정책 심의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와 샌드위치의 신세의 한국

-중 관계의 악화로 시 주석과 그의 최고 측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48일 중국 지도자는 전례 없는 외부 역경과 도전에 비추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례적이고도 노골적인 경고를 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 싱크탱크의 연구는 몇 가지 암시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19896월 톈안먼(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반중(反中) 반발 속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내부 문서를 인용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투자, 특히 야심찬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반중 정서가 고조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지역 우방국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늘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 등의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엄청난 경제 보복을 초래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악몽이 떠오른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에 한국이 동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외교부에서도 이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드악몽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주펑은 우리는 이미 무역과 기술, 군사, 이념, 지정학적 경쟁,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싸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전면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의 전망은 깊이 우려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냉전에서 한 발짝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끄는 베이징의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발원(origin)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추구하기 위해 줄을 서며 비난을 가하는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시진핑 주석의 한국과 일본 국빈방문이 연기되는 등 상반기 중국 외교 의제 대부분이 무산돼버렸다.

중국은 이번 주 세계보건회의(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유럽연합(EU)이 초안한 온건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적절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더욱 긴박해졌다. 그 뒤에는 미국의 반중(反中)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외교적 주장을 철회하고, 미국의 선례를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 쪽에 줄을 서는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비드슨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셸리 리거(Shelley Rigger)CICIR(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입수 확인된 보고서 등 중국으로부터 국제 관계에 관한 많은 논문에서 일반적인 승리주의적인 어조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쟁을 꺼리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역사 전문가인 세스 자페(Seth Jaffe) 로마 존 카봇대(John Cabot University)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는 중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둘러싼 신랄한 서사는 현재 지도자들과 대중들의 태도를 똑같이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매파적인 CICIR 보고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강경하고 전략적인 자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비난게임(Blame Games)은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지도자들이 기동할 공간을 좁히며, 미래갈등(future conflict)을 불러일으키는 제로섬 역학관계, 즉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전쟁 발발에 관한 투키디데스의 저자인 자페(Jaffe)에 따르면, 트럼프와 시 주석의 기질은 어떤 실제 위기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로 양쪽이 벼랑 끝에 다다랐다고 한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충돌 시나리오는 남중국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국의 항행의 자유와 관련된 군사적 근접 만남이 가장 걱정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심각한 해군 분쟁의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는 우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트럼프와 시 주석이 자존심을 건 충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각 지도자들은 불신과 열띤 언변으로 인해 물러서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서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위험은 예상치 못한 불똥이 되어, 상승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무서운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Carnegie-Tsinghua Centre for Global Policy)의 자오통 (Zhao Tong) 선임연구원도 상호간의 적대감이 얼마나 빨리 쌓이고 있는지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군사적 사건이나 갈등이 상상할 수 없는상황이 돼버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민족주의의 발로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중국 고위 외교관들은 시 주석의 강경한 민족주의 노선에 올라탔고, 종종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투쟁 정신(fighting spirit)’을 보여주었다.

자오통은 앞으로 중국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인민해방군(PLA) 장교들이 자신들의 침략이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큰 희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강경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계산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도록 유인책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의 보안 분석가인 장 투오셍(張德成, 장덕성)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아직 작전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유사시나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냉전시대 때 필요하다고 입증된 일련의 작전 위기관리 메커니즘구축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밑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19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식을 전후해 워싱턴과 타이베이 간 관계가 따뜻해지고 있는 데 대해 불평불만을 분명히 표시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자칫 대만(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의 막대한 비용(혈액, 보물, 명성 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데에는 똑똑하다

중국 공군 차오량(Qiao Liang)소장을 포함한 몇몇 은퇴한 중국 인민해방군(PLA) 장교들이 대만(타이완)과의 무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매파적 입장을 이례적으로 누그러뜨려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듣기에는 실망스러운 메시지이지만,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11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 전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그런 기회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기조를 유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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