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 ‘중국-트럼프-대만’ 레드라인
미국 대선 : ‘중국-트럼프-대만’ 레드라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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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행동의 원동력이었지만, 중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거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행동의 원동력이었지만, 중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과의 무력충돌 전망은 높지 않지만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이 11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의 잠재적 파장을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백악관을 위한 경쟁이 대만(타이완)을 본토로 되돌리려는 중국의 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글을 13일 게재했다. 글은 계속 독립국가라는 이미지를 배제하기 위해 대만 섬(Taiwan island)’라는 표현을 되풀이 사용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대만에는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이 하나 있다.

만약 자치가 된 이 대만 섬이 독립을 향해 나아갈 경우, 중국은 15년 전 그것의 반분열법(Anti-Secession Law)에 명시되어 있던 대만과 강제로 "재통일"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으로서는 이 대만 섬의 주권은 핵심적인 관심사이자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 대만해협은 극적을 힘든 시기에도, 또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선을 넘고 직접 대결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이 대만 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반중정서(anti-China sentiment)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은 이 행동을 미국의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일부 중국 본토 관측통들은 대만에 대한 경계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경계선은 이미 발밑에 있다고 말한다.

국민당 정부가 중국 내전의 여파로 대만으로 도피한 이후, 중국은 이 섬을 본토로 다시 들여올 별개의 지방으로 보고 있다.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베이징의 선호도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통일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홍콩에서 사용하는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모델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국가부흥에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있고, 기능적 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만 섬을 단호히 거부하자는 제안이었다.

동시에 중국은 기술에서부터 무역, 인권, 남중국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다양한 대립에 휘말려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113일 재선 운동의 기둥으로 삼았고, 그 방정식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만을 더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는 지난 8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이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기하는 위협 증가때문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더 명백해졌다.

831일 미국이 대만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폭로한 문서를 기밀 해제한 후, 스틸웰은 미국은 주권 문제에 대해 대만을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타이베이에 대한 무기 판매 만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79년 미국-대만 관계를 지배하는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재협상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워싱턴은 미국이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외교 인정(승인)으로 전환한 1979년 이후 양국 정부 간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만 섬으로 보냈다.

미국은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난 5월 대만 반도체 제조업이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칩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대만은 글로벌 5G 통신망에서 중국 본토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대만에 F-16 전투기 추가 판매를 마무리하고, 대만이 회원국 자격을 요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대만해협에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자치섬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의 타블로이드판 환구시보는 이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컸던 것은 1996년 고() 리텅후이 대만 총통의 방미에 대응해 중국이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던 때라고 전했다.

베이징의 양안 관계에 관한 연구 센터(Research Centre on Cross-Strait Relations) 양리시안(Yang Lixian)연구원은 워싱턴과 대만이 대만에 대해 베이징의 레드라인을 실제로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선거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행동의 원동력이었지만, 중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여론조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이민정책 등 국내 이슈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에서 미국인들이 상대국으로서 중국에 강경하게 대하기 위해 자신 같은 강경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레드라인이 넘어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무력사용을 보류하면서, 미국의 도발에도 중국이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전쟁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대학(北京联合大学, Beijing Union University) 대만문제연구소 리정우앙(Li Zhenguang) 교수는 분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미국이 더 나아가고 싶다면 정치적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하이정법학원(上海政法学院, Shanghai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의 군사전문가 니 러슝(Ni Lexiong)도 대만해협 전쟁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니 러슝은 이어 미국이 길을 비켜갔다면, 대만은 오랫동안 중국의 접경지로 돌아갔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통일 계획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관계가 좋을 때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측 초당적인 합의여서 대통령은 전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고 말하고, “중국과 미국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핵전쟁이 촉발되면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적 통일이 점점 더 접근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에서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대만을 베이징의 평화적 통일 모델로 끌어들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점은 지난달 대만 본토문제협의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강조됐다. 평의회가 조사한 1,000명 이상의 대만 국민 중 88%는 중국이 제안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대만인들이 이 모델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는데, 이는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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