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23억 7천만 달러 승인
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23억 7천만 달러 승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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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군과 수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군의 민첩성을 높이고, 대만을 공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총괄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6일 보잉사가 제작한 하푼 해안방어시스템(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s) 100, 237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18억 달러의 잠재적 가치를 지닌 센서, 미사일, 포병 등 다른 3개 무기 시스템의 대만에 대한 판매 검토안을 승인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련된 록히드 마틴, 보잉 디펜스, 레이시온 그리고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오태이거스(Morgan Ortagus)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만의 정당한 자기방어(self defense) 요건을 뒷받침하는 미국과 외국 기업의 판매에 대해 보복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최근 미국의 무기 판매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트윗에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Taiwan Relations Act and Six Assurances)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고, 또 그것은 또한 대만이 강력한 자위권, 그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인권, 남중국해 분쟁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3일 선거에서 집권 2기를 위한 선거 운동에 중국에 강경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자치가 가능한 섬인 대만(Taiwan)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 본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처음 총통에 당선된 이후 이 대만 섬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대만은 중국 공군의 활동 때문에 올해 들어 수십 차례 제트기를 스크램블(scramble, 긴급발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미 국무부가 26(현지시간) 의회에 공식 통보한 내용은 400개의 RGM-84L-4 하푼 블록 II 지상 발사 미사일(RGM-84L-4 Harpoon Block II Surface Launched Missiles)을 포함, 최대 100개의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판매에 관한 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록히드사가 만든 트럭기반 로켓포 발사차량(truck-based rocket launchers), 보잉사가 제작한 SLAM-ER(Standoff Land Attack Missile-Expanded Response)와 그 관련 장비, F-16 제트기용 외부센서 포즈(external sensor pods) 등이 포함된 최초의 무기판매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지난 106일 대만군이 올 들어 침범한 중국 항공기를 몰아내기 위해 항공기 발진 회수가 지난해 전체보다 2배 이상 됐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올해까지 공군이 4,132차례나 교란 발진, 2019년 전체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해협 안보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방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동시에 대만의 대응을 시험하고, 나아가 대만의 공중방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대만 공군의 활동공간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출범 이후 대만 섬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월에 연임한 이후, 그리고 미국이 대만 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군의 기동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전투기가 대만 섬과 본토 사이의 공식 완충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대만 서남 방공 식별구역(Taiwan’s southwester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으로 날아들었다.

중국군의 급속한 발진에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이 수반되고 있다고 대만 국방부는 덧붙였다.

중국은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미국 고위관리가 대만을 방문하는 등에 분노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대만은 중국군과 수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군의 민첩성을 높이고, 대만을 공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총괄해 왔다. 차이 총통은 70년 동안 자치를 했고, 이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만이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의 일부라는 중국의 견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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