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비핵화 실질 전략수립 때만 북미회담’
조 바이든 ‘비핵화 실질 전략수립 때만 북미회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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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은 대북 문제로 갈등 가능성 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관련 강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반면 북한 인권 문제는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전략이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관련 강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반면 북한 인권 문제는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전략이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오는 113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꼬마 로켓 맨이라거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매도하거나 연애편지 같은 친서를 주고받거나 화려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만일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맹관계나 실무급 외교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이든 진영의 조언자나 전직 정부 당국자의 진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1(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재선되면 곧바로 북한과 딜(deal)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좋은 관계지만, 북측으로서는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북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 측은 바이든 씨의 발언을 김정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바이든은 광견병에 걸린 개로 때려죽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이든은 지난 1월 북측의 그런 위협을 언급한 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때 몇 개월씩 협박성 비난을 퍼부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늙다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2017612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했다. 정상회담은 이후에도 두 차례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편지라고 부른 친서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후보의 조언자 중 한 명은 연애편지의 시대가 끝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 뉴욕타임지(NYT)에 김정은과 개인적인 친교를 자신은 계속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견례를 해도 실속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실제적 전략이 수반될 때만 회담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 동맹관계 중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협상 실무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맹국 등과의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넣어,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진영은 또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이 미흡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인 공화당의 트럼프 전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표명이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 중 일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설령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일절 외교적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바이든 측근들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며,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에서는 정통적 접근을 한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들고 나오는 군사행동의 우려에 직면하지 않지만, 대신 나사를 틀어 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관련 강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반면 북한 인권 문제는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전략이 한국과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비해 김정은은 군사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급의 핵폭탄이나,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실험에도 성공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에번스 리비어 씨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군비 관리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 같은 접근법을 취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온 핵무기국 지위를 굳히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바이이 강경입장을 강화할 것이 확실한 이상 북측의 반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리비어씨는 바이든이 11월 선거에서 이기면, 북한은 연내에 극적인 조치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통해 바이든 새 정부가 현행 노선에서 결별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준 박 씨는 바이든 캠프에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입장이다. 북한 측의 어떤 도발도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핵실험이든 ICBM 실험이든 바이든 새 정부로서는 김정은 체제의 위협에 각광받고 일관된 대북정책에 기초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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