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공격 관련 중국에 경고
미국, 대만 공격 관련 중국에 경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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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군 방공포/Armaments of the ROC Air Force Air Defense Artillery/사진 : 위키피디아
대만 공군 방공포/Armaments of the ROC Air Force Air Defense Artillery/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의 고위 관리는 대만에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7(현지시간) 수륙양용 상륙은 악명 높으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재탈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오브라이언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네바다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 앞서 영국 해군과 경쟁하려는 독일의 시도 이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해군 증강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중 일부는 우리를 서태평양에서 다시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에 수륙양용 상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중국과 대만의 160km(100마일)와 이 섬의 몇 안 되는 상륙 해변을 가리키며 문제는 수륙양용 착륙이 아주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만약 자치가 이뤄진 대만 섬을 장악하려 한다면, 미국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오브라이언은 중국이 본토와 재통합할 것을 맹세한 대만을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오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언급했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지만, 중국에 의해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오브라이언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3일 재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오브라이언은 대만이 자국의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중국의 침략 위험에 대비하려면 군사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오브라이언은 이어 대만은 군사적으로 고슴도치가(porcupine) 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슴도치는 일반적으로 고슴도치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동아시아의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대만의 내년 방위비 14억 달러 증액 계획이라면서 이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더 많은 해안 방어 순항미사일, 해군 기뢰, 빠른 공격용 함정, 이동식 포병, 첨단 감시자산 등을 포함한 능력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주 초 대만군이 중국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기를 급발진, 2020년 중국 항공기를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자주 요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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